노량진 참사, 꼬리 무는 의혹..서울시 책임은?

서울 노량진 배수지 수물사고에서
숨진 근로자들의 시신 수습이 마무리되면서
사고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이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근로자를 비롯,
동료 근로자를 불러 조사를 마쳤다.

앞으로 경찰은 
시공-하청-감리업체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고 정황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이번 사고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되살아난
삼풍-성수대교의 악몽..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의 실체에 대한 이견은 거의 없다.
천재(天災)가 결합된 인재(人災)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그만큼 공사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들의 고질적 [안전불감증]이
사고의 일차적 책임이란 뜻이다.

그렇다고 공사를 발주한 서울시가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이번 공사가 [책임감리제] 아래서 이뤄졌다고 해도
감리업체에 대한 2차적 관리·감독의무는
어디까지나 [서울시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도
이번 사고에 대해 발주자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사고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서울시의 책임범위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앞으로 이어질 경찰 조사에서
상수도사업본부의 감독 해태를 비롯한
직무유기 혹은 위법 사실이 드러난다면,
서울시의 [도의적 책임론]은 무색해 진다.

서울시의 책임과 관련해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이른바 [사전 침수] 의혹과
[시공사의 부도위기]를 알고도 이를 방치했는지 여부다.

사고의 근인(近因),
즉 1차적 원인이 공사관계자들에게 있다고 해도,
서울시 관계자들의 위법사실이 밝혀진다면,
서울시 역시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사전 침수] 의혹..
서울시-감리업체 엇갈린 주장,
누구 말이 맞나?

노량진 배수지 공사 현장이
사고 전날에도 침수됐었다는 의혹은,
[서울시 책임론]의 핵심 사안이다.

일부 언론이
사고 전날에도 현장이 3m 가량 침수됐다는 보도를 한 데 대해
서울시는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불어난 한강물이 [범람]해 [침수]된 것이 아니라,
지하수의 [용출] 때문이란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현장에 물이 들어찬 사실을 알고
서울시가 [작업 중단]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를 두고도 공방이 여전하다.

일부 언론은
서울시가 감리업체로부터 침수사실을 보고받고도
[작업 중단]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며
서울시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감리업체가
침수 사실을 서울시에 보고한 시점은
당일이 아닌 다음날 오전이며,
감리단은 서울시 담당 주무관에게
“점검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서울시는
담당 주무관이
감리단의 보고 내용을 상급자에게 별도로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해명은
담당 부서가 사고 현장에 대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폭우 속 공사를 강행한 이유..
서울시 책임은?

사흘간 계속된 집중 호우로
강물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한 이유도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시공사인 천호건설이 자금난에 허덕였고,
부도위기로 지연된 공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한 것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란 주장은
경찰 수사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가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서울시에 대한 비난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나아가 서울시는
시공사인 천호건설이 부도위기 직전이란 사실을 감리단으로부터 전해 듣고
시공사 교체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시공사의 부도위기가 공사 강행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에 강하게 반박했다.

시공사의 자금난이
이번 사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천호건설 말고도
다른 2개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집중호우 속에서도 공사를 강행한 사실,
시공업체의 부도위기 사실 등과 맞물려
서울시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사고 당일 [사건의 재구성],
철수 지시는 정말 있었나?

사고의 직접 원인 규명에 있어
최대 쟁점은,
사망한 근로자들에 대한 [철수 지시] 여부다.

이 부분은 아직도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철수 지시] 여부와 그 전달과정에 대한 사실 확인은
이번 사고의 1차적 책임소재를 가리는데 있어 결정적 변수이다.

이 점에 대해 시공업체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공사 현장소장이 말한 사고 직전 상황은 다음과 같다.

[당일 오후 4시13분경],
휴대폰으로 한강물이 급격히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진을 전송받았다,

[사진 확인 직후]
공사팀장에게 연락해 공사중단 지시를 전달하라고 말했다.

공사팀장이
하도급업체 현장관리자에게 연락한 것 까지는 확인했다.

그러나 작업중단 지시가
최종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전달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반면,
하도급업체 <동아지질>
관계자와 현장관리자는
시공사 현장소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동작경찰서는
아직 풀어야 할 의혹이 적지 않다며
전담수사를 위한 20여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18일 오후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사고가 일어난 뒤 35분이나 뒤에 신고가 이뤄진 점,
안전수칙 교육 여부,
위험을 경고 할 수 있는 벨이나 인터폰 등이 있었는지 여부,
이들 위험 예보 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