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력만 가지고는 北 군사력에 대응 못해

    재무부 장관을 지낸 이용만 씨가 최근에 어느 일간지에
    “모든 국가 정책의 뿌리는 국방력 강화에 있다”는 색다른 글을 실었습니다
  • 김동길 /연세대명예교수

     세계적으로 경제력이 강한 20개국(G20)에 한국이 끼었다 하여 우리가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철없는 북의 김정은이 ‘핵 실험’을 감행하여, 대한민국을 곧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큰소리치는 바람에 전 세계가 한국을 매우 불행한 나라로 치부하고 우리에게 동정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핵무기를 가졌다고 뽐내는 북의 독재자 앞에 경제발전을 자랑하던 한국의 지도자들이 무기력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재무부 장관을 지낸 이용만 씨가 최근에 어느 일간지에 “모든 국가 정책의 뿌리는 국방력 강화에 있다”는 색다른 글을 실었습니다.

    그는 이 글에서 “201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총소득은 북한의 약 40배, 무역은 212배로 우리의 경제력은 압도적이다. 하지만 방위력은 핵(核)을 빼고도 크게 뒤져있다. 2011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육해공군 병력은 북한의 2분의 1이고, 방사포 숫자는 4분의 1, 전투함은 7분의 1, 전차와 전투기도 2분의 1 수준이다. 이 정도니 마치 ‘불량배에게 끌려 다니는 모범생’ 모양으로 우리가 고초를 겪고 있다”

    이 장관은 경제력에서 우리가 아무리 북에 앞서도 군사력에서 뒤지면 우리는 신세를 망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안보 불감증’을 개탄하며, 방위성금이 반드시 부활되고 방위세도 걷어 북의 ‘불장난’을 억제할 수 있는 국방력을 키우지 못하면 만사(萬事)가 허사(虛事)라는 겁니다.

    ‘6.25’ 63주년을 맞는 오늘날 국민이 모두 귀담아 들어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김동길 www.kimdongg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