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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12일 남북 당국회담이 최종 결렬된 것과 관련해
"양비론은 북한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정치권 일각에서
우리 정부와 북한의 책임을 모두 묻는 모습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이 관계자는
"(북한의)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구분하고 그것을 바르게 지적해줄 때,
발전적이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회담이 열리지 못하는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분들이
그것을 명확히 구분해주지 않고,
북한에 대해 그러한 잘못을 지적해주지 않고
양비론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그는
"분명히 잘못했으면 잘못한 부분을 지적해야만 전체적으로 문제가 풀리는 것이지,
잘못을 구분할줄 아는 분들이
구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양비론으로 가는 것은
문제를 바르게 풀어가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분명하고 엄격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현 정부 방침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즉 남북 당국회담 무산의 책임이
수석대표의 격(格)에 연연한 기싸움에 있다며
양측을 동시에 비판한 일부 야당 인사와 북한 전문가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나아가 이 같은 양비론이 장기화될 경우,
남북회담 무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책임론에 따라
새 정부의 대북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청와대가 반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 없이 자존심 겨루는 대화가 아니라
실사구시 물실호기(勿失好機.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음)하는 회담을 해야한다"고 했고,
같은 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남북 모두 자존심 버리고 회담 성사를 위한 접촉에 나서길 요구한다"고 밝혔다.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이 진실성을 갖고 대화하려고 하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다.
우리가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나오도록 강요한 것이 문제가 있었지 않나 본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