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식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는?

"디지털지도에 IT·모바일 등 첨단기술을 융합하는 [공간정보산업]을,
[창조경제]의 발판으로 삼겠다.

또 건설·물류산업의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으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

국토교통부식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실현 방안이 공개됐다.

서승환 장관은 30일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 지하2층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 차원에서의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실현 방안]을 밝혔다.

우선 공간정보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공간정보산업이란,
디지털지도에 IT와 모바일 등 첨단산업을 접목시키는 융합산업이다.

세계 시장 규모 역시 매년 11% 정도식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15년에는 1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오픈플랫폼 서비스 확대를 위해,
오는 6월까지 국가 공간정보 16종을 무료로 공개키로했다.
또 오는 2017년까지 실내 공간 정보와,
고밀도 3D 지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R&D 및 인력양성도 지원한다.

우선 오는 2020년까지 16개 R&D 과제에 총 4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또 오는 6월까지
국산 S/W(소프트웨어) 육성방안 및 표준화 로드맵을 구축하고,
오는 12월까지
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기본계획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간 빅데이터 확용 및 지적재조사도 실시한다.

오는 2017년까지
행정정보와 융합, 다양한 분석 모형 및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 말까지
총 550만 필지 재조사를 통해 경계 분쟁 해소 및 정밀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5년동안
최소 4만6,000명(직접고용 1만2,000명, 응용산업 3만4,000명)의 일자리를 창줄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건설 물류 산업의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한다는 전략이다.

건설분야의 경우, 수직적 계약 관계로 인해 불공정 거래 관행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저가낙찰공사 하도금대금 직접 지급]과,
[불공정 하도급 애로해소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건설기능인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오는 6월까지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을 실시하는 동시에,
12월까지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자가물류 및 지입·다단계 거래 등으로 낙후된 물류분야 역시,
3자물류와 영세 화물운전자 지원 강화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제3자물류 등 물류전문기업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가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3자물류 이용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또 3자물류 전환 컨설팅 비용 역시 50%를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도 영세업자 지원을 위한,
[다단계 해소 위한 직접운송의무제(1월)] 시행에 이어,
오는 12월까지 [표준운임제 도입 관련 단체 협의]와
[화물운전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개편] 등의 정책을 제시키로 했다.

서승환 장관의 설명이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달성 목표는 70%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공간 정보 산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남들도 같이 받을 수 있어야 구조가 건강해 진다.
건설 물류 분야 경제민주화 방안을
오는 6월까지 별도로 마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