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대출’ 최대2억·연리3.5%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을 위해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6일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하는
<30년 만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2억원까지 대출가능하며
전용면적 60㎡ 이하·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시 연 3.5%,
전용면적 60~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시 연 3.7% 대출 금리가 적용된다.
이 자금으로 젊은이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해 부부합산 소득이 연 7,000만 원 이하면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올해 말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덤으로 최초 구입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자의 2년 이상 보유 주택일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세도 면제 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4월 22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받지 않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6월중 60%에서 70%로 높아진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금융기관들이 대출금액을 산정할 때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활용한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4000만 원이고 DTI를 40%로 설정할 경우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6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것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란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라면 시가 2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최대 1억2천만원까지 대출가능하다. 

2억원의 전세로 85㎡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A씨를 예로 들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어떤 혜택을 받는지 알아보자.
A씨 아파트 인근의 동일 면적 아파트 매매가격이 약 3억 3천억원임을 고려하면,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약 1억3천만원 정도를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A씨 부부는 연소득 합산 6000만원 이하여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대출 요건에 해당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적용받지 않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2억원*0.7=1억4천만원)로 추가 자금을
모두 대출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LTV 60%(2억원*0.6%=1억2천만원)가 적용 됐다면
내 집 마련을 위한 추가 금액을 전부 마련하지 못했을 것이다.
원리금 상환할시 대출 금리와 상환기간이 각각 3.7%, 30년으로 대폭 완화되어
59만원만 내면 내 집에 대한 지분을 높여갈 수 있다. 

또 A씨가 매수하려는 주택이 6억원 이하에 해당해 올해 말까지 매입하면
취득세까지 면제 받을 수 있어 목돈 지출을 줄일 수 있다.
4‧1 부동산대책이 없었더라면 올해 6월내 매입 시 330만원,
6월 이후 매입 시 660만원의 취득세를 지불해야 했다.

“4‧1 부동산대책은 그 동안 높은 전셋값과 전세난에 지친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길을 열어줬다. 그러나 생각보다 지원 요건이 까다롭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은 6천만원이 넘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또 과거에 주택 매매는 물론 상속주택이나 공유지분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해당되지 않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자금 대출 및 원리금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대출자의 현재 소득은 물론이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고려해야 하고
평균 생계 지출비 등을 따져봐서 상환 가능여부에 따른
대출액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부동산114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