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전-선동 외면한 경찰… 국정원 대북심리전 위축

경찰이 18일 발표한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수사 결과는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에 대한 국정원의 [대북 심리전] 활동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정원 직원 김모(29·여)·이모(39)씨와 일반인 이모(42)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불법을 저지른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 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 등의) 행위와 판례 등을 보고 선거운동으로는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정치관여 혐의는 어느 정도 인정되는 걸로 봤다."
   - 수서경찰서 이광석 서장

◆ 지난해만 北 대남 선전-선동 '2만여건'

공안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만해도
북한의 8개 대남 선전-선동 매체는 총 2만여건의 글을 유포했다.

※ 8개 매체 =
<우리민족끼리>, <구국전선>, <려명>, <광명사>,
<조선신보>, <민주조선>, <범민련>, <유경> 등

주된 내용은 대통령 비난, 4대강사업 왜곡, NLL 무력화, 한미FTA 반대 등이다.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북한의 선거개입] 공작인 셈이다.

대표적인 북한의 선전-선동 사례는 다음과 같다.

#. 2011.7.13, <구국전선>

“리명박역도가 북남관계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파괴하여 왔는가 하는 것은 그의 추악한 망발들이 력사의 산 기록으로 낱낱이 고발해주고 있다”

#. 2012.1.3, <민주조선>

“연평도 포격전은 우리(北)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괴뢰들이 우리(北) 공화국의 해상을 향하여 불질을 함으로써 발생하였다”

#. 2012.5.27, <우리민족끼리>

“역적패당의 지난 4년간 행적은 그들이야말로 북남대화 파괴의 주범으로서 북남관계를 대화가 없는 동토대로 만들어놓은 희세의 대결광이다”

#. 2012.9.24, <우리민족끼리>

“리명박역적 패당이 남조선 온 겨레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비난 규탄에도 불구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 2012.3.13, <우리민족끼리>

“≪자유무역협정≫발효는 사대와 매국의 극치이며 리명박역적패당의 반인민적, 반민족적범죄”

#. 2012.4.3, <광명사>

“남조선의 원자력발전소라는 것이 남의 것을 따다 지어놓은데다가 기업주들도 발전소의 안전관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돈벌이에만 눈이 어두워 돌아치고 있다”

#. 2012.11.6, <범민련 북측본부>

“괴뢰들이 떠드는 ≪북방한계선≫이란 아무런 법적 타당성도 없는 불법무법의 유령선이다”

#. 2012.9.10, <려명>

"4대강 사업은 최악의 환경파괴 행위로 남조선 인민들의 저주와 규탄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환경파괴의 대재앙≫,≪력사유적파괴의 애물단지≫로 남조선 인민들의 배척을받고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말았다”

◆ '주고받기 식'으로 北주장 확대재생산

이처럼 북한의 선전-선동이 극렬한 가운데,
국내 일부 세력은 이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선전-선동하면 국내 일부 세력이,
국내 일부 세력이 선전-선동하면 북한이,
서로의 주장을 [맞장구]치며 인용하는 방식이다.

▷ 국내 세력 → 북한

#. 지난해 3월 6일 <범민련 남측본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미국의 북침용 후방 핵기지 건설의 일환"이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6일 뒤 북한 <노동신문>은 "미국의 북침전쟁 수행과 아시아 제패 전략의 전초기지용"이라고 똑같은 소리를 해댔다.

#. 지난해 5월 29일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는 4대강 사업에 대해 "4대강 사업의 본질은 대규모 비리커넥션"이라고 규정했다.

사흘 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대강은 부정부패의 온상"이라고 보도했다.

#. 지난해 8월 10일 <한국진보연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논평을 내고 "뻔뻔한 애국심 마케팅", "친일 이미지 불식을 위한 정치쇼"라고 비난했다.

이에 같은 달 15일과 19일 <우리민족끼리>는 "통치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치쇼", "친일 딱지 떼기"라고 동조했다.

▷ 북한 → 국내 세력

#. 지난해 10월 23일 북한 <우리민족끼리>는 국방부의 종북실체 표준 교안에 대해 "정신교육 난동은 '제2의 광주폭거'를 예고하는 위험한 전주곡"이라고 보도했다.

그러자 <범민련 남측본부>는 "정신교육은 32년 전 탱크와 장갑차, 헬기, 중무장한 군병력으로 광주시를 피로 물들였던 유혈참극이 또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한 것"(11월 2일)이라고 했다.

#. 지난해 3월 19일 북한 <민주조선>은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를 두고 "우주개발과 평화적 이용정책에 따라 쏘아 올리는 실용위성"이라고 보도했다.

같은 날 <범민련 남측본부>는 "우주개발과 평화적인 이용정책에 따라 시작한 인공위성 발사 노력들"이라며 이를 옹호했다.

◆ 국내 사이트로 北주장 '퍼나르기'

우리 정부는 북한 선전선동 사이트에 대한 차단조치를 했다.
때문에 우리 국민은 북한의 선전선동 내용을 원칙적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 프락시 서버를 통하거나,
△ IP를 제3국으로 변경하여 접속해,
북한의 선전선동을 국내에 유포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양상은 [1대 9대 90의 법칙]을 따른다.
△ 1명이 선동 글을 쓰면,
△ 핵심 추종 세력 9명이 퍼 나르고,
△ 이를 일반인 90명이 보게 된다는 것.

국정원 여직원 김씨가 <오늘의유머>에 작성한 글도 대북심리전 일환이라는게
국정원측의 설명이다.

김씨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수십년간 핵ㆍ미사일 개발에 들일 돈은 있으면서 기아에 허덕이는 주민들 밥 먹일 돈은 없다는 게 아이러니”라고 적었다.

대법원이 김정일에게 생일 축하 메일을 보낸 행위에 대해
국보법 위반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판단”이라고 썼다.

금강산 관광 재개 논란에 대해서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책임은 무고한 관광객에게 총을 겨눈 북한의 잘못이 100%. (북한은) 진상규명ㆍ재발방지ㆍ신변안전보장 3가지를 약속해야 한다.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올렸다.

   - 국가정보원

국정원의 대북 심리전 활동은 지난 대선기간 중에 노출돼,
현재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직원의 활동을 정치적 목적이라고 오도하는 것은
정보기관의 대북심리전 활동을 위축시킨다.
북한이 더욱 활개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줄 수 있다."
   - 국정원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