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북심리전, 사실상 포기한 거 아니냐?"

최근 김정은이 서해와 휴전선 인근까지 기웃거리며 [대남선전선동]을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 군의 [대북심리전 시스템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손인춘(새누리당, 비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 우리 군의 대북(對北)심리전 병력은 [7분의 1]로 줄었고,
주요 장비 또한 [20분의 1]로 사실상 [해체]된 수준이어서,
대북 심리전을 펼칠 능력이 없다시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군의 대북 심리전 전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2000년 6월 김대중 정권이 [남북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상호 비방 및 심리전 중단]에 합의한 게 주된 원인이라고 한다. 

남북이 2000년 4월 [정상회담]을 하는 조건으로 심리전 중단에 합의하면서 
같은 해 6월 대북심리전용 확성기, 대형 전광판을 철거하고, 대북방송까지 중단했다. 

2000년 당시 2,000여 명이었던 심리전 전문 인력은
이때부터 계속 줄어, 13년 뒤인 지금은 300여 명 선이라고 한다.

대북 심리전에서 효과적인 무기였던 확성기는 
2000년 이전까지 200여 대가 휴전선 곳곳에 설치돼 있었지만 거의 사라졌다.

군은 대북방송을 담당하던 인력과 자원을 국군 교육방송으로 돌렸고,
휴전선 일대에서 대형 전광판을 관리하는 부대는 해체시켰다고 한다.

군 당국이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대북심리전 재개]를 약속했음에도
올해 6월 기준으로 약 11대만 설치돼 있다고 한다. 

2009년에는 대북심리전 업무를 총괄했던 합동참모본부 [민심참모부]를 폐지하고,
합참 군사지원본부 예하의 [민군작전부 심리전과]로 대폭 축소했다. 

반면 심리전 중단을 먼저 제안했던 북한은
김대중 정권 이후로 대남심리전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대남심리전 방송을 재개한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김정은이 강원도 최전방 휴전선 접경지역까지 내려오는 등
강도 높은 심리전을 이어가고 있다. 

때문에 [김대중 정부가 북한의 전략에 말려든 것 아니냐]는 비판
[대남심리전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대북방송 등 심리전은 북한 수뇌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접경지역 인민군 및 주민들의 심리적 동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손인춘 의원은 조만간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북방송 재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북한은 7월 27일 전승기념절을 전후해
핵실험 등의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핵실험급 도발을 자행할 경우
자동적으로 전단 살포 및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는 문구를 교전규칙에 반영,
강력히 대응해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

우리 군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부터 대북심리전을 재개,
현재 하루 15시간씩 라디오 방송(자유의 소리)을 송출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의 소리> 방송은 단파 라디오 방송이라
대북 심리전의 1차적 목표인 북한 병사들은 전혀 청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손인춘> 의원의 지적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190여 개의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대북심리전을 재개하려면,
최소 1년 이상의 준비기간과 15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