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족끼리' 회원 처벌에 언론들이 '물타기'?

'우리민족끼리' 회원 처벌에 '물타기'하는 언론?

북괴의 선동사이트에 의도적으로 가입한 불법행위

조영환(올인코리아)       

북괴의 대남선동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한 남한 회원들의 명단과 행적이 ‘일간베스트(일베)’ 등에서 폭로되는 가운데, 국민들은 종북분자들을 엄벌하라고 분개하는데, 일부 언론이 처벌을 피하게 선동하기 시작한다? 중앙일보는 5일 “해킹으로 얻은 정보 … 수사 딜레마”라는 기사를 통해 “‘우리민족끼리’ 회원 9000여 명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 및 사법처리 가능성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가보안법상 이적성이 입증되면 수사 대상이 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이적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우리민족끼리를 비호하는 선동을 시작했다. 이날 주요 포털 사이트 게시판 등에는 “간첩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글들이 올라왔다고 시인한 중앙일보는 “특히 단순 사이트 가입 정황만으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고 쟁점화시켰다. 종북세력처벌을 쟁점화시키는 중앙일보가 아닌가?

국정원과 검찰 공안 전문가들은 대체로 “구체적인 상황이 좀 더 파악돼야 처벌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하면서, 중앙일보는 “단순히 해커 그룹이 명단을 공개했다고 해서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라고 우민끼 회원들을 비호하는 논조를 폈다. 일베식으로 표현하면 ‘중앙일보가 우민끼를 쉴드(방패) 친다.’ 국정원 관계자의 “한국 국적을 가진 이들이 북한의 공식 선전 사이트에 가입해 활동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을 전한 중앙일보는 “명단에 있는 가입자가 실제 인물인지, 또 그들이 단순 열람 행위만 했는지, 아니면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렸는지 여부를 따지는 게 먼저”라는 국정원 관계자의 주장도 전했다. 이적단체인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한 것만으로도 처벌된다는 사실을 중앙일보는 간과하는 논조를 펴려고 한다. 종북좌익분자를 잡는 데에는 온갖 법률적 한계나 정황적 변명까지 들먹이며 물타기하는 언론들이 우익애국인사를 마녀사냥할 때에는 자세한 사실검증도 하지 않는다.

검찰에서도 “우리민족끼리가 이적단체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며 중앙일보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의 “이적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사이트 가입 자체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단정해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 이적표현물을 게재하거나 이를 퍼뜨리는 등 목적을 갖고 이적 행위를 한 것이 입증돼야 한다”는 주장을 전했다. 검찰에도 종북이적세력을 비호하는 검사들이 많은가? ‘사람중심’이라는 주체사상을 남한에 퍼트리는 자들은 공안사범으로 의심을 갖지 않고, 이를 따지는 우익인사를 공안사범으로 기소하는 공안검사를 보면서, “공안검사도 종북좌익세력의 비호자가 되어서 우익애국인사를 범죄자로 몰아가구나”라는 인상을 정상적 판단력을 가진 국민은 하게 되는데, 우리민족끼리의 회원들에게 국가보안법이 적용되기 힘들다고 주장하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종북세력의 비호자 같이 보인다. 노골적인 종북자들을 처벌하는 데에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는 듯한 검찰의 반응이다.

중앙일보의 우리민족끼리 회원에 대한 비호 선동은 아나니머스의 해킹이 불법적이라는 데에 초점이 맞춰진다. 중앙일보는 “해커들이 불법으로 수집한 자료를 정식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라며, 해킹을 불법성을 강조하는 듯한 논조를 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도 TV조선에서 “어나니머스 해킹은 엄연히 불법행위”라고 주장했고, 이석기 통진당 의원 측도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이다.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배 소송도 가능하다”고 했다. 북괴의 대남선동사이트 가입자를 비호하는 선동으로 보인다. 중앙일보는 “사정당국은 현재 우리민족끼리 사이트가 해킹당한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해킹 주체가 어나니머스가 맞는지부터 확인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하면서 국정원 관계자의 “해킹 자료는 수사의 단서로만 쓸 수 있을 것이다. 수사에 돌입할 경우 자체적으로 반정부 활동이나 친북찬양 활동을 밝혀내야 한다”는 말을 전했다. 이 국정원 관계자도 종북분자 처벌에 머뭇거린다.

민주통합당도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해킹에 의한 명단 유출, 마녀사냥은 안 된다”는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인터넷 공간에서는 이들에 대한 신상털기와 마녀사냥식 인권침해까지 벌어지고 있다.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여론몰이를 하고 모든 사람들을 친북으로 낙인찍는 것은 한반도 긴장고조 상황에 편승한 ‘광기’이다.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해야 가입이 가능한 국내 이메일 계정을 이용한 사람들도 많다. 상식적으로 어느 ‘종북’주의자가 그런 식의 가입을 하겠는가?”라며 우민끼 회원들을 비호한다. “불법적인 해킹에 의한 명단을 수사하겠다는 것도 불법의 소지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형법상의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며 민통당은 “백 명의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보다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한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의 정신이다. 4월 3일 제주도, 5월 18일 광주의 비극적인 풍경도 법의 정신을 무시한 ‘광기’에서 시작되었다”며 광적으로 우민끼 회원들을 비호하지만, 국민의 여론에는 대적한다.

중앙일보의 네티즌들은 중앙일보 기자나 민통당 대변인처럼 온갖 법적 한계를 들먹이면서 우민끼 회원들을 비호하는 듯한 대북굴종적 정치의식이나 준법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중앙일보의 네티즌들은 검찰의 흐리멍덩한 태도를 비판하고 우민끼 회원들의 처벌을 요구한다. <해킹으로 얻은 정보 … 수사 딜레마>에 한 네티즌(jaiho)은 “우민끼가 이적단체인지부터 알아봐야 한다니, 검찰 내부도 얼마나 좌빨들에게 오염되었는지 알만하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비밥)은 “이메일 명단 보니까 조중동 메일 계정 쓰는 사람도 한명씩 있더만. 이 사람도 간첩인가? 북한 상활을 취재하려고 가입했다는 가정이 더 적절하지 않나?”라고 했지만, 또 다른 네티즌(Michael Park)은 “법에 따르면, 이적행위를 했느냐가 위법 요건이 아니고, 이적단체에 가입한 것부터가 처벌대상이다. 검찰은 모호한 말로 책임회피를 하지 말기 바란다“며 ”마찬가지로 마약을 사용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소지 자체가 위법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중앙일보의 한 네티즌(ceres)은 “국정원 검찰 내부부터 청소하고 시작해야 될 듯...”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Ugry & Angly)은 “전쟁이 눈앞인데 허구한 날 심사하고 따져라. 인권보다는 나라의 안위가 먼저다. 나라가 있어야 인권도 있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종북좌빨들을 처단하라. 더 늦기 전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헤이리)은 “일단 잡아드려서 조사해봐. 밥을 먹여주랴? 줘도 못 먹냐?”라며 종북세력에 대한 공안당국의 무기력한 대응을 질타했다. 또 한 네티즌(waxtail)은 “지금부터 종북세력 싹을 자르지 않으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강화 절실히 필요 합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ironbag)은 “줘도 못 먹나?! ㅄ시키들! 같은 통속이니까 못 건드는 거야?”라며 우리민족끼리의 회원명부가 해커들에 의해서 공개됐는데도, 처벌하지 않을 빌미를 찾는 검찰 등 공안당국을 비난했다. 국민(네티즌)들은 우민끼 회원들의 종북이적행위에 대한 엄벌을 바란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국제해킹조직이 北의 對南공작사이트를 해킹, 회원명단을 폭로한 사건은 역사를 바꿀 대특종이 될 것 같다. 반란집단의 선동사이트에 가입, 反국가적 활동을 한 한국인들과 조직을 가려내 일망타진할 수 있게 되었다. 天佑神助(천우신조)이다. 核공갈엔 진실의 반격이 들어간다. 朴槿惠 정부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 반역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고, 우익네티즌 논객인 ‘한반도 대한민국’은 우리민족끼리에 대한 어나니머스의 해킹과 남한 회원들의 명단공개에 대해 “일베저장소 등 범국민 애국세력과 함께 공개수사 천명! 합동수사본부장 남재준 국정원장 취임! 민간 수사 네티즌인력 대규모 활용으로 국민방첩의식 고양의 계기 마련할 것! 국민친화적 방첩기관 재정립의 역사적 계기될 듯! 전두환 전 대통령을 합수부 고문으로 위촉하라!”는 주장을 하면서, 우리민족끼리에 가입된 남한의 종북자들을 공안당국이 소탕할 것을 촉구했다.

국법으로 차단시켜놓은 ‘우리민족끼리’에 보통 국민들은 가입방법을 모르고, 가입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회적 방법으로 우민끼에 가입해서 글을 올리거나 퍼트리는 자를 종북자라고 보는 게 정상적 국민의 상식적 판단일 것이다. 물론 우민끼의 대남선동을 파악·감시하려고 가입한 특수임무자도 있겠지만, 남한의 종북세력에게 내리는 북괴의 행동지침을 파악하거나 혹은 북괴의 선동을 남한에 유포하기 위해서 우민끼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북괴의 대남선동공작기관에 준다는 것은 북괴의 지령을 개별적으로 받을 길을 제공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우민끼에 가입한 남한의 좌익분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한다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큰 간첩단이 소탕될지도 모른다. 물론 진짜 거물급 간첩들은 정치인, 언론인, 교육자, 공무원, 지방자치단체당으로 위장하여 우민끼 처벌을 훼방하는 공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우민끼 간첩단 합동수사본부 출범시켜라! 일베의 희망사항!(한반도 대한민국 네티즌)
http://www.ilbe.com/1033120005

일베저장소 등 범국민 애국세력과 함께 공개수사 천명!!
합동수사본부장 남재준 국정원장 취임!!
민간 수사 네티즌인력 대규모 활용으로 국민방첩의식 고양의 계기 마련할 것!!
국민친화적 방첩기관 재정립의 역사적 계기될 듯!!
전두환 전 대통령을 합수부 고문으로 위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