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2조 세입부족으로 재정절벽 우려”

청와대는 경기둔화와 균형재정 목표 등으로 12조원 수준의 세입부족에 따른 ‘재정절벽’(Fiscal Cliff)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9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장기 저성장 추세와 경기회복 기반이 미약한 상황에서 재정지출의 급격한 축소는 하반기 경기급락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세입결손에 따른 지출축소 가능성이 상존함에도 보완조치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
과다 계상된 세입을 현실에 맞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특히 조 수석은 “눈에 보이는 세수결손을 방치하면, 금년 하반기에 소위 말하는 한국판 재정절벽도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청와대는 예산을 조기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번에 말한대로 예산을 조기집행 하려고 하고 있다.
금년 세출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려고 한다.”

그는 “이런 상황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 심하게 진행되며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지출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 미국이 지금 겪는 강제 세출감축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세입부족에 따라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등 대선공약 이행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게 됐다.

“4월말이나 5월초 재원마련 대책회의를 하는데, 그 때 전체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소요가 얼마고, 어떻게 조달할지 분명히 밝힐 예정이다.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국채발행도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러면 정부 재정적자 규모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조 수석은 세입여건이 어려워진 배경으로 성장률 하락 및 경기둔화 등을 꼽았다.
“국세수입의 경우, 경기둔화와 균형재정목표 등으로 12조원 수준의 세입부족이 예상된다.
정부안 제출 이후 성장률 하락으로 약 6조원의 세입감소 요인이 발생했으나, 감액없이 정부안대로 예산안이 통과됐다.”

또 “작년말 정부는 금년 경제전망을 3%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예산에는 이런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했다.

아울러 조 수석은 “12조원까지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고 했지만, 과연 이 만큼이 다 세입감액 추경에 반영될지는 당과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추경을 해야한다는 부분은 분명해졌으며, 각 사업별로 어떤 내용인지는 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