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야당 빠진 회동서 “미래부, 헛껍데기 만들건가?”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더 양보하면 미래창조과학부는 헛껍데기만 남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회동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에게 정부조직법 관련 논의를 요청했지만, 민주통합당은 이번에도 거절했다.

지난 3일 박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했지만,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이를 거부해 회동 전체가 무산됐다.
야당이 두 번째 회동도 거절하자 이번엔 여당 지도부만 참석한 가운데 회동을 진행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미래창조과학부 출범을 알리며 여야가 대립해온 주요 쟁점을 하나씩 언급, 내어 줄 것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미래부는 ‘껍데기’만 남는다는 이야기다.

“유선방송사업(SO)을 포함한 유료방송 인허가정책, 주파수정책 등을 양보하면 헛껍데기만 남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된다.
주파수정책, SO, 개인정보보호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가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핵심적인 사업을 하기가 힘들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회담을 거부하고 있는데 대한 섭섭함도 내비쳤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0일이 넘도록 ‘정부조직법’에 손발이 묶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한 답답한 심경도 묻어났다.

“국정이 표류하고 있는 것 같다.
계속 방치할 수 없어서 여야 대표단이 같이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야당이 오시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여야가 의견을 절충한 뒤에야 박 대통령과 회동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원내에서 협상해야 할 입법권과 관련된 사항이 사전 조율 없이 청와대 회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좋은 선례가 아니다."
    - 김현 민주당 대변인

한편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허태열 비서실장,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이정현 정무수석, 최순홍 미래전략수석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