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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강경파’ 지도부 등장, 강경투쟁 예고

새 집행부, 전교조 내 ‘좌파’..온건파에 압승 시도지부장도 강경 노선 일색..새 정부 초부터 전운 감돌아 학업성취도평가, 교원평가, 특목고 폐지..‘강경 투쟁’ 예고

입력 2013-01-15 20:18 | 수정 2013-01-15 23:52

▲ 14일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열린 교육단체 기자회견에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말 치러진 전교조 위원장과 시도지부장 선거에서 좌파성향이 더욱 뚜렷한 강성 현장 활동가들이 대거 당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전교조의 새 집행부가 강경파로 물갈이 되면서 새 정부의 교육분야 정책추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당장 새 전교조 집행부는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에 맞선 투쟁’을 앞세워 정부와의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일제고사, 교원평가, 특목고 등 ‘경쟁교육’ 폐지를 전면에 내걸고 ‘투쟁’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나 교원업무평가, 특목고(외국어고 및 과학고) 정책은 교육분야 현안 가운데서도 전교조가 가장 날을 세우는 주요 현안들이다.

전교조는 현 정부 5년 동안에도 학업성취도 및 교원업무평가를 노골적으로 반대해 왔다.
두 제도 모두 학생과 교사, 학급과 학교를 서열화시켜 교육을 경쟁의 희생양으로 만든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전교조 집행부가 투쟁을 강조하는 현장 활동가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이들의 집단행동과 반발수위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2009년 6월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에 항의하는 정진후 전교조위원장과 간부들.ⓒ 연합뉴스

 


새 전교조 집행부가 조직력 강화와 기선제압을 위해 새 정부 집권 초부터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일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전교조 내부사정을 잘 아는 교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전교조는 지난해 12월 초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16대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으로 기호2번 김정훈(전북 남원중학교 교사)·이영주(서울신현초등학교 교사) 후보를 새 집행부로 선출했다.

이들은 전교조 내 ‘좌파’로 불리는 ‘교찾사(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 성향으로 직전 집행부와 달리 강성으로 분류된다.

특히 함께 치러진 시도지부장 선거에서도 모두 9곳에서 ‘교찾사’ 성향의 강성 후보들이 당선되면서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의 권력이 온건파에서 강경파로 넘어갔다.

반면 지난 6년간 전교조를 이끌어 온 ‘참실련(침교육실천연대)’은 몰락했다.
‘참실련’은 ‘교찾사’ 후보들과 경선을 벌인 6개 지부장선거에서 모두 낙선하면서 주도권을 완전히 내줬다.

‘참실련’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진영에 자리를 내주지 않았던 인천과 전남에서도 ‘교찾사’ 후보에게 고배를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투쟁을 강조하는 강성의 ‘교찾사’진영이 집행부를 장악하면서 전교조 내부에서조차 지나친 투쟁일변도의 노선 설정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2010년 6월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교사대학살 중단 전교조지키기 전국지회장 결의대회' 당시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서 참패한 이수호 전 위원장의 예에서 볼 수 있듯 국민여론이 전교조에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강성’이미지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교조 집행부가 ‘교찾사’ 중심의 강성일변도로 꾸려진 것은 사실상 처음이란 것이 교육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전교조 내부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통진당의 저주’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참실련 후보(기호1번)측이 상대후보의 선거 공보물을 미리 빼내는 부정선거 행위를 하다가 발각된 것이 결정적 패인이라고 전했다.

더구나 참실련 진영의 상당수가 지난해 4월 비례대표 부정경선 파동을 일으킨 통합진보당 성향으로 알려지면서 비교적 온건한 전교조 교사들마저 이들에게 등을 돌렸다는 분석이다.

실제 참실련 후보의 부정선거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교조 내부에서는 ‘제2의 통진당 부정선거’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지난 6년간 전교조를 이끌어 온 참실련 집행부는 ‘교찾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현장 투쟁보다는 제도 정치권과의 공조 및 연대를 중시했던 참실련은 통진당과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가져왔다.

지난 6년간 전교조를 이끈 참실련 집행부의 무기력한 모습이 강성 전교조의 등장을 초래했다는 견해도 있다.

전교조 조합원의 이탈이 계속되고 조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참실련 집행부에 대한 ‘심판론’이 먹혀들었다는 것이다.

2010년 선거를 통해 진보교육감들이 약진했음에도 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는 내부비판도 집행부 교체의 주요원인으로 거론된다.

결국 통진당과의 잘못된 관계 설정, 조직 장악력의 한계, 정책적 대안의 부재 등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전교조 내 ‘온건파’가 실권(失權)했다는 분석이다.

전교조 집행부를 강경파가 장악하면서 벌써부터 새 정부와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뿌려놓은 시장주의 경쟁교육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고치겠다.
     - 김정훈 위원장 당선 기자회견

새 집행부가 지난해 말 급식파업을 주도한 ‘학교비정규직 노조(급식노조)’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 지난해 11월 경기지역 초중고 학교비정규직노조의 급식파업 당시 모습.ⓒ 연합뉴스

 


전교조와 급식노조가 손을 잡아 ‘연대 투쟁’에 나설 경우, 학교 현장은 새 학기초부터 극심한 혼란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새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현 정부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선언’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0년 7월 고용노동부는 ‘파면되거나 해직된 교사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전교조의 노조규약(9조 1항)을 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전교조는 문제의 조항을 아직까지 바꾸지 않고 있다.
전교조가 명령을 거부했음에도 야당과 전교조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노동부와 교과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수 학부모 시민단체들은 전교조의 반정부·친북 교육과 이로 인한 폐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현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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