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인수위 "업무보고 브리핑 없다"…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1일 오후 삼청동 인수위 공동회견장에서 “오늘은 구체적인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부, 문화재청, 기상청, 환경부,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에 대한 업무보고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됐거나 현재 진행 중이다”고 했다.

인수위가 각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데는 논의가 기초단계에 머물고 있어 총 5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용과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가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 언급할 경우 국민들께 불필요한 정책적 혼선을 불러오기 때문에 가급적 신중하게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윤창중 대변인

윤 대변인은 “국민들께 혼선을 드릴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 정부 정책의 실행력에 손상을 입힐 수 있어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한 언급이 신중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인수위 5단계 과정’
부처 업무보고 → 분과위별 검토 → 분과위별 국정기획조정분과위 제출 → 국정기획조정분과위 총괄 종합 → 당선인 보고

윤 대변인은 “지금 제1단계가 진행되고 있어 세부 내용에 대해 밝힐 수 없는게 첫째 이유”라고 설명했다.
“부처업무 보고만을 공개할 경우, 국민께 불필요한 정책적 혼선과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 앞선 정권에서는 인수위 업무보고 당시, 논의 과정이 관련 부처와 인수위원들의 입을 통해 알려지면서 ‘점령군’ 이미지와 동시에 청와대와 큰 갈등을 빚었다.

또 국민들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 까지 단계별로 합의된 정보를 습득하지 않는 이상 변화된 내용으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인수위가 첫 번째 논의단계인 업무보고부터 ‘밀실’에서 비공개로 추진해 국민여론을 배제한다는 일부의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해 윤 대변인은 “소통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업무보고 중에 이견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인수위원들은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로 정부 정책을 경청한다. 하자를 발견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인수위는 기본적으로 새 정부의 정책을 생산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다.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인수위의 본래 기능과 역할에 벗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보고의 목적이 현 정부의 업무현황 및 계획을 인수받아 새 정부가 추진할 정책과 이행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정교하게 만드는 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날 업무보고에 대해 그는 “정책내용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기에 적정한지, 주요 사회적 이슈임에도 누락된 정책이 없는 지, 정책 재원대책 등 이행 가능성이 있는 지에 관해 살펴보기 위해 낮고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인수위는 이외에도 교수 등 학계인사를 중심으로 한 외부 전문가 35명으로 전문위원을 추가 인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