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4성 장군들 "문재인 정책은 종북주의!"

해․공군 역대 참모총장, 예비역 및 안보전문가 박근혜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문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서 우리 海空국방안보포럼의 역대 참모총장을 비롯한 예비역 및 안보전문가 200여명은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들을 검토한 결과 국가안보상 중차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이에 매우 염려스런 부분을 국민 여러분들께 알리고자 한다.

안보는 국가존립의 근간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민들의 보편적인 가치관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보장하고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세우는 것이 안보이다. 국가안보가 잘못되면 우리가 그동안 역경을 헤치고 쌓아온 공든 탑들이 무너져 내리고 말기 때문에 국가안보만큼은 여ㆍ야 선거쟁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대선 후보들이 서해 NLL 문제, 제주민군복합기지 건설, 국가보안법 폐지 등과 관련하여 발표한 공약들을 분석한 결과 다분히 포퓰리즘적이고,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략과 방향을 같이하는 종북좌파적인 국가안보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안보관을 가지고 국군을 통수하고 국정을 이끌게 된다면 국가의 장래가 매우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고 평가한다. 이에 뜻을 같이하는 예비역 및 안보전문가 일동은 주요 안보이슈에 대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1. NLL은 휴전선과 같은 해상 군사분계선이다. 해ㆍ공군은 목숨을 바치며 이를 사수해 왔다. 아직도 천안함 폭침을 침몰이라 하여 북한이 가해자인데도 이를 애매모호하게 흐리는 작태가 있음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이 NLL을 무실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NLL을 수시 침범하고 있으며, 급기야는 2010년도 천안함 폭침도발(3.26)과 연평도 포격도발(11.23)을 감행하여 수십 명의 군인과 양민을 살상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10.4남북공동선언에서 공동어로수역과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한다는 합의내용도 북한의 NLL 무실화 전략의 일환일 뿐이다.

2. 제주민군복합기지 건설은 지체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종북세력들의 반대에 굴복하여 타협하거나 중단하는 일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확정된 국가정책과제이며 대법원이 그 추진의 합법성을 인정한 국가시책을 손바닥 뒤집기 식으로 변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늘 주장을 내일 또 뒤집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십여 년 전부터 추진되어 왔던 제주 민군복합 기지를 지체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3. "1년 내 남북정상회담"은 상당히 일방적이고 위험한 공약이다. 6.15남북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남북공동선언을 재개하겠다는 의도이며,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략에 부응하여 일방적 퍼주기를 재개하겠다는 약속과 다름없다고 평가한다. 필요한 절차도 밟지 않고 날짜를 정하여 조급하게 추진하면 북한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거나 양보만 강요당하는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은 그 시기를 미리 정할 게 아니라 보다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마땅함을 선언한다.

4. 북한이 대남적화통일전략을 명백히 바꾸지 않는 한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가보안법은 북한과 종북세력에게는 자유로운 적화 혁명사업을 보장받기 위해 반드시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지만, 대한민국에게는 국가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는 버팀목이다. 작금의 현실은 노골적인 종북세력의 확산과 법질서 파괴행각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국가보안법의 엄정한 집행을 강화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단호히 반대한다.

5. 북한과 종북세력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체결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국가보안법철폐, NLL무력화, 주한미군철수 등과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북한의 대전략의 일환이다. 평화협정체결은 주한미군철수와 한미동맹해체 구실을 확보하기 위한 기만술책이며,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적화통일 달성을 위한 중간단계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음모이다. 따라서 이러한 아류의 주장이나 정책을 종북주의로 규정하며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

  이와 같은 원칙하에 우리 해․공군 역대 참모총장을 비롯한 예비역과 안보전문가들은 18대 대통령 후보 중 자유민주주의 가치관과 투철한 안보관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군을 통수할 최적임자로서 박근혜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함을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2012년 12월 12일

海空 국방안보포럼
공동대표 전 해군참모총장 예)해군대장 안병태
                     전 공군참모총장 예)공군대장 김홍래

포럼참석자 명단(205명)

역대참모총장 : 이성호. 함명수. 김영관. 김규섭. 김종곤. 최상화. 김종호. 김홍렬. 안병태. 남해일. 김성찬(해군) 김창규. 한주석. 김상태. 김홍래. 박춘택. 이억수. 박종헌(공군)
예비역 : 김성만 김정두 강민수 서진태 이기현 박성국 강민수 천기광 배창식 윤응렬 박광용 하종근 유병호 한상기 정인귀 강신길 손창선 한광수 박정성 우상준 김동호 이홍우 장호근 한성주 김윤주 유병구 박종권 고종무 김석우 정원호 김양수 김  현 안택순 전호훤 김문준 이연근 정명택 노진덕 김혁수 정제무 백기봉 임반웅 김현규 심동보 이문원 심덕보 임화순 윤경묵 안병구 오예근 이경창 이문원 심이섭 배기준 박재구 최성렬 금기연 김호동 이영희 오연군 신승덕 김부수 박원규 강희간 고영섭 김재수 이문호 송대성 차옥환 전영배 이성율 신동윤 최명상 윤차영 김동래 김영곤 허규열 이우덕 박종선 이용석 최용준 홍  민 김동래 안병걸 장성문 김오비 임근배 김원춘 김정기 김성두 오원용 최경선 김광현 오봉국 고은상 김병덕 최영식 남윤만 한영태 문영남 이강민 오해수 심홍보 김상천 조찬규 김  정 유지수 변판대 홍현우 장인길 송석명 조찬규 강영식 김원인 이종양 백광현 엄수남 전대우 박용이 이부용 박재희 어수연 최복현 안봉열 장기선 임흥규 정구호 장기선 이철희 김종현 이융대 김종락 김익창 이치훈 최문강 이수철 정하섭 신재철 강원순 진정길 박진대 정재성 한용길 문정구 최병식 이광석 임길순 김수기 류조형 문  광 최광영 전창배 김광산 박평우 배준섭 변희룡 우무진 정제택 김삼교 송기천 임성남 문태인 이명환 이상철 정봉균 이청관 조한봉 주용택 최기현 최순흥 이상태 한수부 한요삼 홍순경 안기중 서용길 전홍규 김영구 이준구 김영배 김세환 조삼현 박병두 이태직 신수열 김영배 김태준 김현수 윤현범. 조장현. 조성국 김영현 김광선 최민호 김병일 최종식 박재필 윤장호 남창희 박동형 이윤상 이원우 박병철 안봉열 김명환 이수진 조규식 길병옥 김세영 최청호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