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사람들 국회의원으로 인정해야 하나?
  • ▲ 대권도전을 선언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17일 국회 정론관에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권도전을 선언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17일 국회 정론관에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정한 방법으로 경선에서 순번을 받은 행위가 왜 제명 사유가 안 되느냐.”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 나선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23일 “19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선자들을 윤리위에 회부하고 동시에 의원 직무와 자격을 정지시키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부정-비리-종북’ 파문의 진원지인 이석기-김재연 당선자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전 실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실적으로 개원 후 제명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인정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제명 요건이 안된다고 하는데 법률적 문제를 따지기 전에 윤리와 도덕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또 “모르고 샀다고 장물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통합당은 더 이상 야권연대라는 당리당략으로 그들을 감싸거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당 문재인 당선자도 이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가 정체성을 뒤흔든 사람들의 국회 입성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뜻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도 아닐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임태희 전 실장은 헌법 개정을 통해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을 제명토록 한 현행 헌법 64조 3항을 ‘과반수 이상’으로 완화할 것을 최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