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도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즈음 한국에서는 미국의 10년 된 늙은 젓소 한 마리가 광우병에 걸렸다는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쇠고기 구입에 신경을 많이 쓰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야단이고 정부에서는 검역 관계자를 미국으로 보내 현지 조사한다고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미국에서는 그곳에서 생산되는 쇠고기 소비에 아무 신경을 쓰지도 않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엄청난 양의 미국 쇠고기를 수입해 가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는 비싼 가격으로 사다 먹게 되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광우병이나 도살과정의 식품관리나 위생관리에 대해서는 미국정부의 법에 따라 진행되는 관리방법을 믿고 있습니다. 가끔 분쇄고기(ground beef) 때문에 말썽이 나기는 합니다만, 법에 따라 매일 위생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때 공장에서 병균이 발견되면 그 공장에서 생산된 분쇄고기의 생산 날짜를 전후해서 며칠간 생산된 식품을 모두 회수하고 소비자들에게 환불을 합니다.

    미국 정부의 위생검열은 한국보다 더 까다로울 것입니다. 이는 관리자들이 법을 준수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미국의 검열체계가 까다롭기로 세상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법치국가라는 면모를 보이는 것이며 미국이 선진국들의 선진국이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개인 위생관념도 한국 사람들보다 더 하면 더하지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미국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미국 쇠고기에 신경 쓰는 만큼 중국에서 수입하는 식품에도 신경을 쓴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 매우 관대합니다. 마치 북한이 중국을 대하는 것 같이 말입니다.

    이제 한국이 중국과 FTA협상을 시작한다니 식품위생 문제에 철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韓美FTA보다 韓中FTA가 더 어려운 고비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중FTA에 중국의 불법조업 방지조항도 삽입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어선들은 우리 남해와 서해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자기들 어장처럼 드나들면서 고기들을 퍼 나르고 씨를 말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우리 어업관리단은 현재로 210명의 인원과 20년 된 15척의 낡은 배에 승선하여 24시간을 2교대로 제주도 남쪽 마라도에서 백령도까지 우리 국토의 2배가량의 수역을 단속하고 있다는데, 같은 시간대에 중국은 어선 2500여 척과 3만2500명의 중국어부들이 우리 해역에 몰려오기 때문에 이들은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중국어부들은 도끼와 낫 같은 것을 항시 배에 비치하고 불법조업 하면서 우리 단속반이 나타나면 죽일 것처럼 반항한다고 합니다. 우리 해경이 지난 해 12월에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단속하다가 피살된 사건이 있은 지 넉 달 만에 또다시 흑산도 앞바다에서 고기를 퍼 나르던 중국 어선단과 마주쳤는데, 이들을 추격하다가 그들이 던진 도끼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떤 해경은 바다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다에 있는 우리 재산을 약탈해가는 해적과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 어업 관리단의 이러한 열약한 인원과 장비 그리고 한국의 법을 얕잡아보고 우리 서해안을 침범하여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인원도 충원하지 않고 경비정을 포함한 다른 장비도 높은 성능으로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한국은 이들이 잡아간 우리 고기를 비롯해서 많은 수산물을 중국으로부터 다시 수입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해적활동과 불량식품공격으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데도 그 많던 촛불시위대는 이를 위해서는 촛불 하나도 켜지 않고 유구무언(有口無言)입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에서의 광우병 발생을 계기로 이들은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규모의 시위를 계획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광우병에 관한 학습의 효과인지 오직 1600명이 가담한 조촐한 시위였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청와대 뒷산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이 엄연히 있으며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토대로 재판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공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법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법이 있으나마나 한 영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법을 어긴 범법자를 체포해서 사법기관에 넘기면 그냥 풀려나옵니다. 술을 마셨기 때문이라는 관용도 베풉니다.

    한국에서는 술이 변호사입니다. 또 반공법이 있어도 친북좌파들도 남한에서 안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판사 앞에서 김정일 만세를 외쳐도 가중처벌이 없습니다. 어느 판사는 국가 원수를 모독했는데도 그를 구속하지 않아도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잡혀온 중국어부들에게도 높은 형을 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한국의 법이 무섭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진정한 법치국가로 만들기 위해 국민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협조해야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로버트 김(robertkim04@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