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선물 거래수수료 20% 일괄인하

증권 거래가 증가가면서 수수율을 낮춰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관계 당국이 20% 수준 인하키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거래소 기준 ▲주식거래수수료율 0.2845bp → 0.2276bp ▲선물거래수수료율 0.0263bp → 0.021bp 각각 20% 인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시장과열 방지를 위해 시행중인 ‘장내옵션시장, ELW시장 등 건전화 방안’ 대상상품은 정책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번 수수료 인하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예탁원 증권회사수수료와 선물대용증권관리수수료도 인하된다.

증권회사수수료율은 0.1333bp에서 0.1066bp로, 선물대용증권관리수수료율은 0.022bp에서 0.0176bp로 각각 20% 인하된다.

그동안 정부와 거래소․예탁원은 수수료율을 점차적으로 인하해 왔지만, 거래가 늘며 수수료 수입이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적정 수수료율 수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특히 지난 2월 감사원에서도 거래량이 2006년 주식 1,300조원·파생상품 5,491조원에서 2011년 주식 2,400조원·파생상품 16,443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은 적정원가 및 향후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수료율 추가인하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 방안은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했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이번 수수료율 인하에 따라 매년 597억원(한국거래소 423억원, 예탁결제원 174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개별 투자자의 경우 주식 1,000만원 투자시 전체 거래수수료가 평균 10,050원에서 9,966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수수료율 인하로 주식, 선물(지수‧금리‧통화선물) 등의 거래소 수수료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