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는 法위에 있다!..사법기관 조롱!

“나꼼수 언제까지 여론 뒤에 숨어 살 건가?”

막무가내 나꼼수가 또다시 정면으로 ‘법(法)’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어준과 주진우 씨가 출석을 요구한 경찰의 소환명령을 불응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재보선부터 선거철마다 갖가지 논란을 일으키며 특정 정치세력을 호도하고 여론을 선동한 나꼼수다. 벼르고 별렀던 검찰이 뽑은 사정 칼날을 여론 뒤에 숨으면서 ‘법위의 나꼼수’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여론을 의식해 조심스럽던 사정당국(검·경)도 발끈하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의 사법적 특혜를 조롱하던 나꼼수가 오히려 자신들이 여론을 등에 업고 특혜층을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은 자칫 국가 법기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견해다.

실제로 주진우 기자는 경찰소환 불응 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경찰이 언론 플레이 세게 하시는데... 김총수와 저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이 아니고 출석을 연기한 거예요. 하늘이 너무 예쁘잖아요. 준비할 것도 좀 있고....”라며 소환명령을 대수롭지 않게 표현해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특정 정당(여당)에 멍에를 씌우면서 자신들은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선거판을 흐리는 행태를 이번에는 바로 잡아야 한다.”

이 같은 법 무시 행태가 이어지자 정치권에서는 오는 12월9일 열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SNS를 위시한 뉴미디어매체를 이용한 좌파 인사들의 막무가내 정치 활동에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더욱 공고하게 뭉친 좌파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과연 제대로 된 법 적용이 가능할지에는 아직 물음표가 찍히는 상황이다.

칼자루를 쥔 검찰도 여론의 반발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거법대로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면서도 “자칫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선관위 수차례 경고 무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번에 불거진 나꼼수 수사의 시작은 선거법 위반이다. 막말과 갖은 비방에 이어 실정법까지 위반하기 시작한 셈이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를 4·11 총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도 이례적으로 조속히 수사 지휘를 통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내려보냈고 경찰은 김 씨와 주 씨를 곧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언론인 신분인 김 총수와 주 기자가 특정 정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다는 혐의다.

이들은 총선 선거운동이 한창인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 등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선언을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위반한 선거법 조항은 무려 5개다.

김 총수는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사거리에서 유권자 500여명 앞에서 “대기업을 소유한 재벌이 아니면 정동영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더 이익이고 여기서 한참 멀지만 김용민 노원 갑 지역구 후보자도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다.

다음은 김어준이 혐의를 받고 있는 선거법 위반 행위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아무 책임 없다는 듯 자신이 나오는 게 정권 교체인 양하고 있다(4월7일 민주당 천정배 후보 지지연설 중)

-우리 돼지(김용민을 지칭)는 이 전체 선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 김용민은 사퇴하지 않는다(4월7일 서울 강남구 민주당 임지아 후보 지지연설 중)

주진우 기자도 마찬가지다.

-나꼼수 우발 쌍두 콘서트, 성북역에서 하니 본능적으로 오라(4월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4월11일은 용민데이가 아니고 가카데이, 그날 실패하지 말자. 김용민 이기면 모든 것이 이기는 것이다(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정문에서)

√ 적용법률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제53조8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에 해당하는 자'의 선거운동 참여를 금지
선거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공공장소에서 집회를 금지한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선거법 제103조(불법 집회)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더 큰 문제는 나꼼수 멤버들이 선관위의 지속적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불법을 자행했다는 점이다.

특히 선관위의 이 같은 문제제기를 ‘탄압’으로 왜곡,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선거법조차 지키지 않는 모습으로 사정당국을 조롱했다. 이들은 서울광장에서 부산에서 손수조 후보가 박근혜 선대위원장과 카퍼레이드를 한 것에 대해 “계획적이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을 비판, “우발적인 행동”이라며 카퍼레이드를 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시선관위에서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여러 차례 이메일로 공문을 보내고, 현장에서도 경고하고 선거법 안내책자도 제시했지만, 이를 무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반성은 없다…불법·막말 또 시작, 목표는 대선 분탕질

시작부터 ‘가카(이 대통령) 헌정방송’이었다. 이제 그들의 노림수는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다. 김어준 총수는 자신의 챡에서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익히 알려진 이야기다.

무기는 역시 ‘나꼼수’라는 매체다. 팟캐스트방송은 언론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이대며 막말과 편파 방송을 서슴지 않는다.

실제로 막말 파문의 주인공이었던 김용민은 낙선 이틀만에 ‘욕 재개’를 선언하고 나꼼수 멤버로 돌아갔다.

그는 지난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국민가수, 국민배우는 있지만 국민 욕쟁이 반열에 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구 덕일까요. 이제 제가 무슨 욕을 해도 대중은 놀라지 않습니다. 이 특권으로 서럽게 사는 사람 대리해 할 말 하겠습니다. 낙선자의 근신은 끝났다! 국민욕쟁이 행동개시”라고 적었다.

이미 한 차례 곤욕을 치른 터라 더 지능화된 ‘정권 안티(비판)’로 거듭날 것도 공식화했다.

김 씨는 한 트위터리안이 “솔직히 성기 빗댄 그런 욕들은 불편해요”라고 하자 “그런 욕은 앞으로 보기 힘드실 겁니다. 노골적이지 않으면서도 거기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가진, 욕 아닌 욕! 기대하세요”라고 답했다.

또 다른 트위터리안이 “어느 분들은 욕쟁이를 버리라고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묻자 그는 “최고수의 욕쟁이는 욕을 안 하고도 욕 이상의 파괴력을 나타내지요. 이런 욕쟁이가 되겠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어느 분들' 포함해서요”라고 했다.

나꼼수 다른 멤버들도 대선 체제로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김어준은 나꼼수 방송에서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어버이연합)에 대해 마치 일당을 받고 돈에 팔린 활동을 하는 것처럼 표현하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방송에서 김 씨는 “어버이연합 아버님들 (항의하러) 오시면 왜 피하냐.그 양반들도 고생하는 거거든, 그거 일당 받고 하거든”이라고 했다.

또 “어른들이 찾아오시는데 반갑게 맞이해야지. 어른들이 풍성한 언어의 향연을 펼치면 잘 청취했다가 다음에 쓰기도 하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선 정국이 보수-진보의 이념 전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미리 편가르기를 시작한 셈이다.

어버인연합도 이에 반발해 김 씨를 서울경찰청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간절한 대한민국 사랑을 ‘돈에 매수되어 활동하는 단체’로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발언한 나꼼수 김어준 총재는 그 발언에 대한 책임져야 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막말과 무책임한 허위 사실 유포, ‘아니면 말고’ 식의 선동이 이 사회에서 사라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수감 중인 멤버 정봉주 전 의원의 출감이 12월 대선 시즌인 것을 이용해 MB심판론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총선에서 졌다는 이유로 좌파 단체들의 대선 노림수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법질서를 흐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잣대를 가져다 댈 것”이라고 말했다.

◆ 여전히 꼭두각시 민주통합당

나꼼수의 영향력이 높아진 것에는 민주통합당이 여기에 ‘동조’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

정봉주 구명에 민통당 지도부 전원이 참여하고 한명숙 대표는 직접 홍성교도소까지 면회를 갔다. 10.26 재보선에서 확인한 젊은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선거 패배 이후 당내에서도 “나꼼수를 너무 믿었다”는 자괴감이 퍼졌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김용민 막말 파문이 수도권 유권자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 같으나 중부권 특히 충청권 민심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당 내부에서도 확인했다. 당에서 김용민 사건의 잘잘못을 빨리 정리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자기비판도 오래가지는 못했다. 총선에서 기대치에 못 미친 저조한 성적표를 받은 민주통합당은 대선을 앞두고 나꼼수의 ‘지원사격’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대표 사퇴 이후 대표 권한대행을 시작한 문성근 최고위원은 17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부산 젊은이들은 ‘나꼼수’를 안 듣는다. 그런 언론환경 등이 컸다”고 총선 패배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수도권과 달리 부산지역에 나꼼수 청취자가 적어 젊은이들의 표를 모으지 못했다는 뜻인 동시에 나꼼수 영향력을 여전히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앞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석 수에서는 (여당에) 뒤졌지만 정당 득표 면에선 야권연대 진영이 앞섰다. 이것이 희망(문성근)”, “국민은 당에 하나로 단결해서 친(親)서민·친(親)노동·친(親)시민의 길을 가라고 한다(이인영)”, 등 자기반성보다는 패배부정이나 남탓을 하기 바빴다.

나꼼수 때문에 선거에서 진 것을 다 알면서도 나꼼수를 비롯해 공지영·조국 등 좌파 성향의 비정치인들과 함께 선거를 치른 것에 대한 비판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그들(나꼼수와 좌파 논객)에게 찍히면 무슨 험한 꼴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눌려 나꼼수 책임론은 입에 올리지도 못한다”고 비평했다.

“민주통합당이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민주당+진보당=승리'라는 눈먼 방정식과 나꼼수 위세(威勢)에 계속 휘둘리면서 민주당 운명이 바뀌길 기대하긴 어렵다”고도 했다.

호남지역 민통당 한 의원은 최근 <뉴데일리>와의 만남에서 “무조건적인 연합이나 몸집 불리기를 통해서는 선거 승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국민들은 민주당만의 주체성을 원하지 과격 세력들의 입이 되어주기를 바라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 나꼼수 처벌 과연 가능할까?

앞서 나꼼수 멤버 주진우 기자는 지난해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나경원 전 의원의 ‘1억 피부과설’ 보도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거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실제로 '1억 피부과' 논란 이전의 부재자 투표에서는 나 후보가 25개구 전역에서 승리하며 평균 54.7%를 얻어 박 후보(43.7%)를 크게 앞섰지만, 이후 지지율은 크게 떨어졌다.

하지만 경찰수사 결과 의혹은 결국 허위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나 후보가 피부과 병원에 쓴 돈은 550만원이며 딸의 치료 목적이 포함된 것”이라고 수사 결과를 밝혔다.

하지만 이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기자는 처벌되지 않았다.

나 전 의원 측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주 기자를 상대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전체적 취지로 볼 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검·경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명백한 선거법위반이고 상당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자칫 정치 검찰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극심한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빠른 수사가 핵심인 선거법 위반 사건을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야당이 검찰 개혁을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나꼼수 멤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표적 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 1월 ‘클루넷’이라는 서버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할 당시 검찰은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이었음에도 나꼼수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라는 이유로 곤혹스런 처지에 몰리기도 했다.

꼭두각시로 전락한 야권 역시 나꼼수 비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만약 나꼼수 멤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날 경우 김용민 후보를 중도 하차시키지 않고 끝까지 선거를 치른 민주통합당에게도 비판의 화살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1명을 뽑는 양자 구도의 대선 정국에서 나꼼수와 같은 매체 파워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만약 나꼼수가 선거법 눈치를 보느라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이명박 심판론을 내세운 민통당 입장에서는 큰 전력 손실이 된다.

반면 여권에서는 이번에 나꼼수를 처벌하지 못하면 대선에서의 불법 선거운동이 더욱 난무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선전·선동으로 한차례 이익을 보고 한차례 실패 경험도 쌓은 이들이 본래의 목표였던 대선에서는 더욱 지능화되고 법적용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나꼼수나 SNS를 이용한 진보 논객들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옮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