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 여전히 너무 높다 등 의견 접수중소업체 제보 및 건의, 직권조사 단서으로 활용

  • #대형유통업체가 갑의 지위를 악용하는 경우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심지어 직원의 결혼식이나 돌잔치와 같은 경조사까지 알려오는 경우마저 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현장점검시 접수된 민원>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소업체의 애로사항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공정위가 지난해 11월17일부터 오해 2월28일 총 22회의 간담회와 핫라인 통해 건의된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 판매수수료 수준이 전반적으로 너무 높음 △판매수수료 인하로 인해 신규 출점시 불이익이 우려 △ 입점상담이 경직화되고 수수료 인하대상업체가 추가로 입점하는 경우 인하대상에서 제외 △ 판매수수료 인하 폭을 줄이더라도 많은 업체에게 혜택이 가도록 개선 △ 판매수수료 인하로 인한 풍선효과가 우려 등의 수수료 관련 애로사항이 있었다.

    또한 △ 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매입거래를 축소하고 특정매입거래로 전환하는 양상(직매입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이 큼(매출액의 10~12% 수준에 달함) △ 판촉사원과 백화점 정직원 사이에 마찰이 심함(인격적 모독) △ 판매장려금 운영을 투명화할 필요 △판매장려금을 유통업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 등에 대해 토로했다.

    이밖에 △ 납품업체에게 직원 경조사(결혼식, 돌잔치)를 알림 △ 계약서가 지나치게 유통업체에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음 △홈쇼핑에서 정액방송을 거부하니 방송편성 시 불이익을 받음 등도 포함됐다.

    도를 넘은 애로사항이 접수가 이어지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납품업체 및 관련 협회 대표 13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전문백화점인 ‘행복한세상 백화점’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핫라인을 통해 불공정 관행과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있고 그동안 125개 중소업체로부터 제보나 건의가 있어 이를 직권조사의 단서 등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유통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