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루스만 특별보고관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하라"

[제네바=김태민 특파원]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2일(현지시간)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인권이사회(UNHRC) 회의에서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보호 문제와 관련,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보고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날 특정 국가를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탈북자들이(asylum-seekers) 이웃 국가(neighbouring country)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적으로 보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나라들이 망명자들에게 보호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상기시키면서 "비송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1985년 서독에서 북한으로 입국했다가 억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통영의 딸' 신숙자씨 모녀 문제도 언급했다. 신씨의 남편인 오길남 박사는 1986년 북한을 탈출했으나 신씨와 두 딸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사건이 여러 해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오길남 박사의 가족들에게 즉각 자유를 부여 해줄 것을 북한 당국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 식량난과 관련, "만성적 식량 부족 사태는 북한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식량 부족은 특히 어린이와 여성, 고령자들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그는 북한 주민의 식량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밖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사형제 및 북한의 형법 제도 등과 관련한 문제점들도 보고했다.

박상기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는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탈북자 보호 및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를 촉구한 것을 지지한다"며 "주변국들이 이 권고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사는 또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신숙자씨 모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면서 "북한은 식량위기 대처를 위해 유엔 식량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형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유엔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U 대표는 "북한의 인권상황은 최악이다.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했고, 미국 대표도 "국제규범을 지켜야 한다. 난민 지위에 있는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스위스 대표부 대사 측도 "보고관의 권고 사항을 환영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인권 상황을 개선하길 바란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영국 대표부는 "탈북자에 대해 사살 명령을 내린다는 부분에 우려를 표한다. 그들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서세평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는 "특별보고관의 보고는 적대 세력에 의해 조작된 근거 없고 비이성적인 추정으로 가득찬 정치적 책략"이라며 "특별보고관과 같은 적대적 제도가 인권이사회에서 제거되지 않는 한 대화와 타협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중국 대표는 "탈북자는 난민이 아닌 불법 월경자"라며 "국제사회는 경제가 어려운 북한을 인도주의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과 김형오 전 국회의장, 새누리당 안형환·이은재 의원 등 한국 대표단 4명도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대표단은 이날 오후 다루스만 특별보고관,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대북인권특사와 차례로 면담하고 탈북자 송환 저지 운동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