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북한동포 처우를 보면서

    오늘 한국 신문과 인터넷 신문에 북한의 실권자인 김정은이 한 일선부대에 설치되어 있는 망원경으로 남쪽을 바라보는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섬뜩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 북한군 부대는 작년에 우리 연평도에 무자비한 포격을 가해 민간인들과 군인들을 희생시킨 부대입니다. 그 사진 밑에는 북한 김정은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을 일으킨 인민군 제4군단 사령부 예하 부대를 방문하고 해안포 진지에서 망원경으로 남쪽바다를 살펴보고 있다고 하면서 남한이 북한영해를 침범하면 강력한 보복타격을 가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전에 6.25때 처음으로 서울로 입성한 북한의 탱크부대를 방문하고 전쟁준비에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격려하고 지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한은 김정은의 이러한 전쟁준비에 무관심해 보이며 한국의 언론도 안보불감증에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의 최고 권력자로 행세하는 이 이십대 젊은 사람이 남한을 향해 이렇게 전쟁준비를 시키고 있는데, 그의 도발을 당해야 하는 당사자인 남한정부와 남한국민은 아직도 그러한 섬뜩한 느낌을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북한은 세계를 향해 양식을 구걸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전쟁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뿐 아닙니다. 그들은 핵폭탄을 제조하고 있으며 그전보다 비거리가 긴 포탄을 장전하고 그 모든 포문들이 남한의 중요 목표물을 향해 발사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남한의 그 많은 촛불시위자들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더욱이 핵폭탄은 남북이 통일되면 우리나라 것이 될 것이니 무슨 걱정이냐고 했다고 하는데, 그 핵폭탄이 남한 것이 되기 전에 남한으로 날라와 남한을 초토화 시킬 수 있는데도 놀라지 않고 무관심하고 있으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은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낙인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북한은 세계경제 초강국인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명단에서 제외하고 적성국 교역법 적응도 해제하는 조건으로 영변 핵시설 불능화(Disablement)하여 핵이 더 이상 북한에서 생산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2008년 6원27일에 가용기간이 지난 깡통이 된 연변의 핵시설 냉각탑(Cooling tower)을 가지고 폭파행사를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그 때 현 주한 미 대사인 당시 김성 국무부 6자회담특사도 현지에 나가 이곳에 입회하고 확인하였는데, 그의 감격에 찬 모습도 CNN은 방영해주었습니다.

    나는 그 때 이 광경을 보면서 이것은 틀림없는 ‘쇼‘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핵이 그들의 밥줄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권은 국제적인 약속 뿐 아니라 그들의 국민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는 나라입니다. 북한은 주민을 위해 생필품을 생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핵을 보유해서 이를 blackmail(공갈 물)로 삼아 외국에서 식량을 얻는다는 것이 이들의 정책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핵시설 냉각탑 폭파 당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그때도 북한의 이중적인 이 궤책(詭策)을 모를 정도로 너무나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온 세상은 북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남한에 살면서 북한을 섬기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사람들만 북한을 믿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다시 6자회담이 곧 재개될 것이라고 하는데, 북한을 제외한 모든 참가국이 이번에는 북한의 궤책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국도 북한을 완전히 믿지 않지만, 북한의 현 체제가 붕괴되면 자기들이 북한에 투자한 것들이 손해를 보게 되고 북한으로부터 밀려오는 난민처리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정권을 돕기 위해 중국은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을 경제사범으로 규정하여 이들을 체포하여 북한으로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진 사람들이 북한 당국에 넘겨지면 그들이 목숨까지 없어지는 줄 알면서도 중국은 이러한 비인간적인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밀입국하여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체포하여 다시 자기 나라로 추방하는데, 이들은 자기 나라로 가면 생사에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추방합니다. 만일 이들이 북한의 탈북자들처럼 자기나라에 가서 크게 처벌을 받는다면 추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이들을 비행기에 태워 보냅니다. 그러나 중국은 너무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북한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해도 너무나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북한주민들은 중국이 북한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데 같은 동족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내년에 들어 설 다음 정권은 북한 정권을 쉽게 신뢰하지 않기를 바라며 중국과 북한에 더 강력한 북한의 인권문제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인간의 기본인권은 유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 우리가 북한 인권에 대해 촛불을 들고 항의할 때입니다.

    로버트 김(robertkim04@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