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한명숙, 이해찬을 팽시키고 한미FTA 반대!

"한미 FTA를 반대하는 불법, 폭력집단 주동자뿐만 아니라 적극 가담자,배후 조종자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 무슨 가카짬뽕 같은 소리냐구요? 천만에!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 한명숙의발언입니다. 게다가 한명숙이 자신이 미국과의 실무협상을 끝냈던 내각 책임자였습니다. 그런 한명숙이 이제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앞으로 “조약을 철페하겠다”는 편지를 써서 들고 갔습니다. 그 편지 초안은, 한명숙이 총리 시절에 “FTA 반대를 주도하는 단체”라고 규탄한 ‘FTA반대 범국본’의 사무총장이 썼습니다.

그 때 한명숙과 지금 한명숙은 동명이인(同名異人)

미국은 그 때 한명숙과 지금 한명숙을, 이름만 같을 뿐 다른 사람이라고 받아들일 겁니다. 같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나요? 하기야 이에 버금가는 행동을 한 사람도 많습니다. 정동영은, 그 때 FTA에 찬성한 것을 깊이 반성한다는 뜻의 발언을 여러 차례 거듭했지요. 유시민은, 그 때부터 FTA의 ISD(투자자에 의한 정부제소 제도)에 반대했었다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습니다.

이번에 한명숙이 민주통합당을 이끌고 오바마에게 보내는 편지를 공개적으로 전달한 것은 정말 상스런 개망신입니다. 조약을 철폐하건 수정하건, 국가 사이의 일인만큼 일정한 외교절차(프로토콜)를 따라야 합니다. 대한민국쯤 되는 나라에서, 다음번 집권을 노린다는 야당 지도자들이 양아치 같이 행동한 것입니다.

제발 안희재, 송영길, 이광재 같은 사람들 좀 본받으십시오. “한미 FTA는 노무현 대통령의 뜻이 담긴 사업이다. 반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무엇 때문에 반대하는가? 엉터리 사법주권을 위해? 짝퉁을 복제할 권리를 위해?

한미FTA 반대에 관한 논리는 결국 두 가지로 모아집니다. 하나는 ISD (투자자에 의한 정부제소) 제‘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다른 하나는 ‘지적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기 때문에 짝퉁 제품을 복제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 잠시 하나씩 살펴 보지요.

한국의 무식한 진보는 우루과이 대사관을 불지르려 했었다

지금은 세계가 하나인 세상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WTO 가입국가이거나 가입 대기국가(observer)입니다. 그런데 1994년경 이른바 진보단체들은 WTO 가입에 반대한답시고 우루과이 대사관 앞에 가서 화염병을 던졌지요. WTO 체제를 결정한 일련의 국제회의가 1986년에서 1994년까지 세계 주요도시를 돌면서 열렸는데, 그 첫 회의가 우루과이 푼타델레스테(Punta del Este)에서 열렸기 때문에 ‘WTO’는 곧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불렸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무식한 진보는 WTO 가입에 반대한답시고 죽창과 화염병을 들고 우루과이 대사관을 습격하곤 했었지요.

지금 한미FTA 반대 역시 똑같이 무식한 짓입니다. 1994년의 급진단체 대신에 ‘한명숙의 민주통합당’이 나섰고, 죽창과 화염병 대신에 “오마바에게 보내는 편지”가 사용되고 있을 뿐이지요. 하나가 된 세상에서 상대방 국가에 대한 투자가 국가에 의해 위협받는 경우, UN산하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란 말인가요? 우리는 이미 수십개 국가와 이런 조약을 맺고 있지 않나요? 왜 하필 미국만 문제삼지요?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국 공산당의 사법주권과 개인 실존의 사법주권

더 황당한 일은 “ISD는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라는 현직 부장판사(인천지법 김하늘)의 생무식한 주장이지요. 김하늘의 사법주권은 중국공산당이 주장하는 사법주권입니다. 김하늘은 북경대 법학과를 다녔나요?

우리나라 기업가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투자했다가 개털이 됐지요. 정부, 노조, 현지 거래처가 생떼를 써서 견디다 못 해 털고 나온 기업이 한 둘이 아닙니다. 그 때 중국 정부에 항의하면 중국 측의 논리는 항상 이렇게 전개됩니다.

“음..우리 중국은 말이지 엄연한 주권국가야. 우리의 국가 주권에는 당연히 사법주권도 포함되어 있어. 사법에 대해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서 적용할 권리!”

한마디로 보편적인 국제 관행과 자연법을 깔아 뭉개기 위한 개소립니다. 주로 중국 공산당에 봉사하는 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사법주권을 이런 개소리로 사용합니다. 사법주권은 원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사법주권은,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 실존의 차원에서 깊은 고뇌와 독립성을 가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김하늘은 중국으로 이민 가서 거기서 법학자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중국 공산당 및 그에 봉사하는 법학자들의 개소리를 고스란히 본받아서 하고 있을 뿐입니다. 

도둑질 하는 집안에서는 창조와 노력이 꽃피우지 못 한다

한미 FTA 반대에 관한 또 다른 논리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때문에 약품 등 지식/문화 상품의 가격이 폭등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병원비가 폭등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너무 황당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번 한미 FTA는 “복제약 허가에 있어 미국 오리지날 제약사의 임상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특허가 끝난 약을 복제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 임상데이터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복제를 제한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약값이 폭등할까요? 오리지날을 수입하면 안될까요? 혹은 별도의 임상데이터를 만들면 안 될까요? 다른 사람의 지식과 창의성을 존중할 때 우리의 지식과 창의성이 발전합니다. 도둑질이 상식이 집안에서는 창의와 노력이 꽃피울 수 없는 법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화와 가요입니다.

뱀이 돌아다니던 영화 상영관

국산영화에 대한 스크린 쿼터를 축소했을 때, 또한 직배사 체제를 만들었을 때 수많은 영화인들이 극렬한 저항을 했지요. 심지어 영화감독이란 자가 미국 영화를 방영하는 상영관 속으로 뱀을 풀어서 관객들을 혼비백산시킨 일도 있었지요. 대기업이 영화계에 투작하기 시작하니까, “대기업에 의한 영화 침식”이라고 격렬하게 반대했지요?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요? 경쟁이 강화되고, 유통이 현대화되고, 경영기법이 선진화되니까, 한국 영화가 급성장하지 않았나요? 지금 전세계에서 자국 영화의 스크린 점유비율이 항상 60%가 넘는 나라는 한국과 인도, 둘 밖에 없습니다. ‘게임의 규칙’을 공정하고 개방적으로 만드는 것—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한국 사람들, 독합니다. 공정하고 개방적인 조건에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유태인도 도태시킵니다. 다른 사람의 창의, 노력이 응축된 지적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이것이야말로 ‘보다 높은 차원의 공정성이며 개방성’입니다.

지적 재산권 보호 없이는 한류도 없다

드라마, 노래(K-POP), 패션…한류가 복합화되고 있습니다. 노래만 해도 지적 재산권 보호에 의해 성장한 측면이 강합니다.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남의 나라 노래를 아무런 대가 업이 태연히 가져다 부르거나 혹은 고쳐 불렀습니다. 조영남의 딜라일라, 최진사댁 셋째딸, 제비, 현미의 밤안개…꼽으면 수백 곡이 나옵니다. 남의 나라 책을 아무 판권 계약 없이 버젓이 번역해서 팔았습니다.

한류를 꽃피우려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불법 복제되는 한국 드라마와 노래는 연간 약 12조원에 해당합니다. 이중 일부라도 인세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영화, 드라마, 노래는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적 재산권을 인정받으려면 당연히 남의 지적 재산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도둑질해서 쓰지만, 너희는 제값 치르고 써야 돼!”—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이해찬을 팽시키고 한미 FTA 반대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명숙 대표체제가 이해찬을 팽시켰다는군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민주통합당의 입장이 한미 FTA에 대한 적극 반대로 확정됐습니다. 또한 공교롭게도 사상 검증이 가장 중요한 공천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해찬이 누굽니까? 단순히 선략 기획가인가요? 아닙니다. 그는 정치 전략가입니다. 단순히 정치전략가인가요? 아닙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왕 총리였습니다. 한명숙을 발탁한 것도 이해찬이었고,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실무 부서의 반발을 제압한 것도 이해찬이었습니다. 비록 ‘전교조 합법화’라는 어이없는 정책을 쓰긴 했지만 나머지 정책에 있어서는 매우 온건하고 합리적인 관점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 때 “아파트 건설원가를 공개하여 분양가와 연동하자”는 멍청한 정책제안이 힘을 얻었을 때 이를 일거에 박살낸 사람이 바로 이해찬이었습니다.

이번 민주통합당의 실제적 설계자, 조직가도 이해찬으로 알려져 왔고, 한명숙이 대표가 된 것도 이해찬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아, 그런데 한명숙이 이해찬을 팽시킨 것입니다. “걔는 나보다 여덟 살 어려!” (뭐, 내 조카쯤 밖에 안 되는 애야!)라는 의미의 말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해찬을 퇴출시킨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한명숙의 민주통합당’은 FTA 결사 철폐와 여성후보 15%로 치닫고 있습니다. 15%가 무슨 문제냐구요? ‘당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의 15%’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최소 33개 안팎 지역구. 이 중 대부분은 호남(모두 30여개 지역구)과 서울 강북벨트(모두 20여개)에 집중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대 골수 페미니스트들의 급부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성 후보들의 상당수가 이대 출신들—‘한명숙 커넥션’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지구 최상의 복지국가: 무작정 퍼주기와 무작정 따라하기

FTA 철폐는 비현실적 민족주의 성향(이른바 ‘우리끼리 정신’)을 가진 종북의 대두를 상징합니다. 노른자 30여개 지역구의 여성 할당은 골수 페미니스트들의 약진을 상징합니다. 참으로 화끈한 칵테일이죠. 여기에 이제 화려 찬란한 토핑만 뿌려주면 됩니다. 무작정 퍼주기.

한나라당, 아니 새누리당은 이 무작정 퍼주기를 무작정 따라하고 있습니다. 토핑이 따따블된 것이지요. 두툼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지구 최상의 복지국가가 될까요? 아닙니다. 그리스처럼 나라가 거덜납니다.

세금과 재정충당에 대해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복지는 위험한 사기극입니다. 빚더미 국가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빚이 GDP의 100% 선이 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나라가 가라앉습니다. 무작정 퍼주기를 이끌고 있는 민주통합당이나, 이를 무작정 따라하는 새누리나, 모두 국가재정을 파탄으로 몰고가는 사기극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에게 돈을 주기 위해 소급 특별법을 만들자는 움직임입니다. 이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은 모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먹지 않았나, 의심해 봐야 할 사람들입니다. 피해자들이 그토록 가련하고 불쌍하다면 우선 자신의 월급, 차량, 아파트부터 내놓고 국가 돈을 쓰겠다고 나서야 합니다.

불장난 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국익, 외교, 안보를 가지고 불장난 하지 마세요. 경제 원칙을 가지고 불장난 하지 마세요. 세금과 국가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없이 복지를 가지고 불장난 하지 마세요.

불장난하면 자다가 오줌 지립니다. 하기야 이런 것 가지고 불장난하는 국회의원들이 자다가 오줌을 지리던 말든 관심없지요. 문제는 이 불장난으로 우리 보통사람들의 살림이 홀랑 타버린다는 데에 있습니다. 잘나가는 국회의원들이야 미국으로 튀면 그만이죠. 평소에 반미를 외쳤다구요? 그런 사람일수록 자식들은 돈 많이 드는 미국 학교에서 공부시켰더군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요.

“나는 반미 떠들어서 권력잡고 떵떵거리고 살거야. 나는 복지 떠들어서 권력 잡고 떵떵거리며 살거야. 나라가 망한다고? 너희 찌질이들의 살림이 망한다고? 그러면 어때? 그때 쯤이면 나는 한몫 챙겨서 미국으로 튀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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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격수다 제 19 화] 한명숙, 이해찬을 팽시키고 한미FTA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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