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미국간에 군사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과 국방전략 자문회사인 모니터내셔널시큐리티의 존 프라이어 프로그램 매니저는 최근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에 보낸 공동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두 사람은 "군수업체 간의 협력을 장려하고 한국 업체들의 미 국방시장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한미 FTA를 모델 삼아 양국간 군사 FTA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한국이 필요한 첨단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하는 것을 지나치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다면서 이는 첨단 기술이 잠재적 경쟁대상국에 흘러들어갈 것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렇지만 이런 보호조항은 영국이나 호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일본 등 다른 동맹국에 적용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한국이 다른 곳에서 무기를 조달할 경우 미국의 일자리에도 타격을 줄 것이며 미국의 무기구매 단가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미국이 더 많은 한국산 제품 구매를 추진하거나 최소한 한국이 미국에 좀 더 많은 무기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경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