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FTA 식민지' 운운은 시대착오"

"한미FTA 식민지 운운하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현지시간) 제8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참석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거대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것을 두고 식민지니 경제적 침탈이니 하는 시각으로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과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서도 FTA는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수시장을 자체적으로 확대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파이 키우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 법률, 회계, 방송, 통신, 금융 등 산업과 직결된 서비스개방을 계속해야 일자리가 커지고 내수시장이 커진다"고 했다.

그는 "분명 FTA는 성장 쪽에 도움이 되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시장참여자들, 낙오자들에게 나눠져야 한다. 그런 점도 잘 정비하면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참여자에 대한 분배는 결국 세제와 재정이다. (분배를 위한) 재정정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FTA가 가진 함의에 대해서 "미국, 유럽연합(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통해 동아시아권에서 한국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이다. 식민지, 매판, 경제적 침탈이니 하는 생각이라면 문닫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한미FTA 발효가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국회에서 한 달 늦어졌고 곧 크리스마스여서 미국 쪽 업무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이다. 2월 중에는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현 정부 출범 전인 2007년부터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아왔고, 청와대는 최근 후임 인선에 착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일각에서 한나라당 영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제가 정치권에 가는 게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하고, "'국민' 되는 것이 영전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