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정봉주 깬 대학생, 이번엔 트위터로..

@bumhwanK 민주주의는 완성이 없는 과정입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좀더 성숙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bumhwanK 저 역시 부족한 대학생입니다 서로 함께 논의해가며 같이 성장하기를 희망합니다 짧은 제 의견에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1년 한국대학생포럼 후원의 밤 및 이취임식,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http://pic.twitter.com/oryOrofs

@frontier0801 @idonlike @ghostrash188 누군가와 손을 잡아야만 한다는 생각이 다소 전제가 저와 안맞네요. 20대는 스스로 헤쳐나가고, 학습하고 경험하는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in_young2ye_0 다만 주변 지인들에게, 혹은 투표를 통해 정치의사를 밝히는건 무관합니다. 그러나 페북과 트위터는 공적인 역할을 하는 매체로 이미 자리잡았습니다. 판사의 절제가 필요하죠. 그런데 최은배판사는 판결마저도 정치적으로 하네요.

@min_young2ye_0 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특정 교사를 존경하게 될 경우, 그 교사의 평소 행위 자체가 직간접적으로 학생들에게는 교육 행위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수업만이 교육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min_young2ye_0 네 맞습니다. 그러나 판사나 교사가 정당행위나 정치행위를 하는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판사의 경우 평소 정치행위를 하게 되면 피의자의 경우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워지고, 사법불신이 만연하겠죠.

@frontier0801 @idonlike @ghostrash188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가 이미 기득권이 되고 있는 40대와 과감히 결별할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frontier0801 @idonlike @ghostrash188 무리한 직접 대입은 금물입니다. 제가 말하는건 정신을 말하는거지 '방식'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20대는 너무나도 쉽게 절망하고 작은 것에도 불만을 가집니다. 그런 점을 극복하자는거죠

@mtmiso 감사합니다! 그 응원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frontier0801 @idonlike @ghostrash188 제 생각에 지금의 20대는 60대, 70대가 가졌던 도전정신과 희생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처음부터 시작했던 그 정신이요. 그것만이 나라를 살찌웁니다.

@soul2216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판사와 교사들의 스스로 절제하는 희생정신이 필요한데요. 국민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잘 모르는게 대부분인 현실을 이용해서, 정치적 견해를 마구 드러내고 있죠 ㅠㅠ

@frontier0801 @idonlike @ghostrash188 정답!

@soul2216 군인과 경찰은 판사와 교사보다더 훨씬 더 강하게 정치적 중립이 요구됩니다. 특히 군인의 경우에는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합법적 폭력 집단'이기 때문에, 정치에 휘둘리게 될 경우 민주주의 자체를 잠식할 수 있죠. 과거 군부독재처럼요.

@soul2216 교수의 경우 대학생들에 대한 영향력이 교사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것이 보편적 인식이죠. 그러나 교수 역시 학교와 재단의 허용이 없이 정치적 자유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안철수원장이 선뜻 못나서는 것도 그 이유죠.

@soul2216 교수는 사립대 교수와 국공립대 교수로 구분되구요. 사립대 교수는 완전한 정치적 자유를 갖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니까요. 국공립대교수는 엄연한 공무원이지만,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받습니다.

@soul2216 판사는 개인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진 헌법기관이며, 교사는 어린 학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념을 주입할 수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즉, 그 영향력이 실로 엄청나다는거죠. 그래서 국가는 중립을 요구하는겁니다.

@soul2216 따라서 판사, 교사의 직군과 정치활동 직군은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것만 공통될 뿐이지 다른 부분은 전혀 같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만 잘 이해하신다면 왜 우리가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지 이해해주실거라 믿습니다.

@soul2216 정치 활동을 하는 공무원도 분명 있습니다. 국회의원, 시의원, 보좌관, 정당인 등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치활동이 애초부터 보장이 되어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나 판사와 교사는 애초부터 금지된 직업종이구요.

@soul2216 판사와 교사는 애초부터 국가에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신분 보장 및 정년 보장, 연금 등을 후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신분보장이나 정년보장이 없죠. 판사와 교사는 임용 그 자체가 정치적 성향을 배제하는 것이죠.

@soul2216 국회의원은 공무원이 맞습니다만, 정치적 행위를 하도록 허용이 되어 있는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무엇보다도 행정부 소속이 아닙니다. 입법부 소속입니다.

@soul2216 국민의 세금이 녹이구요. 국가의 녹을 먹는 모든 공무원이라고 저는 한 적이 없구요. 판사와 교사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직분이라는거죠. 제가 트윗날린거 다시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maninbiz 네 저역시 언론과 과거 2003년 이후의 모든 신문기사, 그리고 정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겁니다. 참고로 참여정부때 나온 자료죠.

@maninbiz 무엇이 사실인지는 직접 찾아보시죠. 뭐 결국 제가 말씀드린게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maninbiz @yjj0530 반대표 던진사람도 제대로 읽었을까요?

@maninbiz 아니 적어도 일국의 판사 정도면 하나의 정당에서 나온 홍보자료 보고 열심히 읽어서 그걸로 페북에 올리는거 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명석한 집단이잖아요.

@maninbiz 미국 상원이 ISD를 반대한 것은 미국이 한국에 비해 불리하다는 주장에서 나온겁니다. 그러니 이건 님의 근거로는 한참 부족. 호주는 미국과 이미 다른 제도를 통해 그에 준하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중복을 방지한 것이구요.

저희 한국대학생포럼이 후원의 밤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갖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및 리트윗 부탁드리겠습니다. ^^ http://pic.twitter.com/p5Yk86Eh

ㅋㅋ RT @truesucculent: @yjj0530 @maninbiz 한나라당 FTA 통과하기전에.. 이미 민주당과 FTA 후속예산대책 합의봤습니다. 민주당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김진표대표이하 민주당인사랑 이미 합의본상태에서 쇼한겁니다.

@maninbiz @ghostrash188 @nooncatch 김판사님의 글을 읽어보면 FTA가 어떻게 우리나라의 헌법과 충돌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고, 단지 민노당이 주장하는 걸 받아쓰셨던데요?

@maninbiz @ghostrash188 @nooncatch 제 트윗에 논리적 오류가 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네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는지 정리해서 알려주셔야 제가 수긍을 하죠.

@maninbiz 세계적 보편 기준을 유리할때는 언제든지 갖다 쓰면서, 오히려 세계 보편제도인 ISD는 반대하는 저 모순과 자아충돌.

@maninbiz @ghostrash188 @nooncatch 판사는 법의 전문가이지, 통상 전문가는 아닙니다. FTA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는 더더욱 판단할 짬이 안되구요. 즉, 아무런 권한도 권위도 없는 무지한 판사의 발언이라는 겁니다.

@maninbiz 아니요 그냥 개인적 견해를 묻는겁니다. 노코멘트 하셔도 되요.

@maninbiz 단순히 언론지수를 갖고 대한민국의 언론을 평가하는건 정말 말도 안되는 단순비교입니다. 우리보다 높은 나라 중에 루마니아, 파라과이, 칠레, 아이티, 이런나라들 있어요. 정말 거기가 우리보다 민주화된 나라라고 보시나요?

@maninbiz 한국 언론자유화 지수를 70위로 측정한 그 기관이 어떤 기관이고, 그 기관이 지향하는 정치적 지향성을 먼저 파악하셔야죠.

@ghostrash188 @maninbiz @nooncatch 네 맞아요, 결국 읽었다는게 민주노동당 홍보자료. 민주노동당 홍보자료가 객관성을 띨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판사님이 너무 정치를 모르시는 순수한 분이시구요. 알면서 그러신거라면 의심스럽구요

@maninbiz 몰라서 묻습니다.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를 원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몰라서 당한걸까요? 뭐 답은 뻔하잖아요?

@maninbiz @NoonCatch 일개 판사가 트위터나 페북을 통해서 정치견해를 드러내는게 사법부의 견제 행위라고 보시나요? 그럼 재판이랑 3심은 도대체 왜있는거죠? 그리고 현재 정부가 판사에 대해서 어떤 다른 조치를 취했나요?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maninbiz @NoonCatch ISD가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한민국 밖에 없을 거에요. 우리보다 훨씬더 방대한 연구를 한 이들도 아무런 말이 없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사법주권을 해친다고 말씀하시는거죠?

@idonlike 아니요, 저는 진보가 못먹고 못살아야 된다고 주장한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20대의 취업이 점차 어려워지고, 폐쇄적인 사회구조가 되는 데 현재 3~40대 중간층의 강력힌 기득권 보호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겁니다. 오해금지

@maninbiz 헌법소원, 집시법을 준수한 상태에서의 집회 및 결사, 언론 행위를 전개하세요. 아니면 FTA를 철회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으세요. 하나만 여쭐게요, 과연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maninbiz 정치는 제한된 자원의 권력적 배분입니다. FTA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자원과 부를 어떤 방식으로 다시 재분배하고 활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정치행위'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침묵하라는게 아닙니다. '제도'를 이용하세요.

@sjkiman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제도권 정치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제도권정치가 마비됐다면 어떻게 박원순씨가 시장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국보법 폐지를 수십년간 주장해온 대표적인 비주류였는데요.

@bumhwanK 선거 투표나 개인적 의사 표출을 제외한 공적인 의미의 정치활동, 즉 정당 활동이나 선거 출마 등에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사가 당비를 후원하는 것은 정당활동이죠, 판사가 판결을 함에 있어 개인적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공적 활동이죠

@bumhwanK 일단 국가와 민주주의 이념을 이분법적으로 보시는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국가와 민주를 대립구도로 보는 80년대 식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주시길 바랍니다. 정치적 중립이라 함은 특정 이념을 옹호하는 정치 활동으로부터 스스로를 배제하는 겁니다

@maninbiz @NoonCatch 상호견제는 맞아요, 그러나 상호 간섭과 개입은 아니라는 겁니다. 감놔라 배놔라가 상호 견제가 아니라, 대립하는 부분이 생겼을 때 판단할 권리가 있는 것이 상호견제입니다. 아직까지 행정부와 사법부는 충돌하지 않았죠.

@maninbiz @NoonCatch FTA가 사법주권을 해쳤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혹시 ISD 운운하시는거 아니겠죠, 만약 ISD가 사법주권 해치는거면 우리나라 이미 십수년전에 사법주권 없는 나라로 산겁니다.

@idonlike 박원순에게 몰표를 찍어준 30대 후반 서울시 거주자. 국회의원 월급 850만원 받으며 4년동안 근무한 정봉주 의원, 돈많은 집에서 태어나 미국유학다녀와서 학교 교수로 군림하고 있는 80년대 학번 진보 교수. 다들 잘먹고 잘살잖아요?

@bumhwanK 사설 법원이 허용되지 않고, 사립 학교의 교원 역시 공무원 대우를 받는 것은, 국가와의 계약관계를 통해서만 해당 직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독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논리가 바뀐게 아니라, 제 논리를 뒷받침해주는 거죠

@bumhwanK 네, 그러나 판사와 교사는 공공부문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줘야 할 강력한 의무가 있고, 이를 국가가 요구하는 조건으로 정년 보장과 높은 연금을 제공하는거죠. 존재이유 + 공무원으로서의 의무가 모두 해당되는 직업군인겁니다.

@sjkiman 그러니까 바로 그게 저와의 큰 관점의 차이라는 겁니다. 당시는 의회가 마비되고 언론이 마비되있던 시절이에요. 제도권정치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관점으로 지금을 본다는 거죠. 정권교체 2번이 증명해주죠.

와~ 이거 중독성있는 사진인데~ http://pic.twitter.com/vKoIwJaL

과거 부르주아가 귀족층에 항거하기 위해서 농민과 손을 잡는 형상을 맑스는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다. 현재 40대 강남좌파 부르주아들이 자신보다 잘사는 귀족을 궤멸시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대학생의 손을 잡았으니...

@jinpyokim 김진표 의원님의 소신을 적극 지지합니다. 민주당이 더 이상 일부 소수 세력의 선전선동에 놀아나는 당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아래 진보를 표방하는 건전한 '야당'이 되어야 합니다.

@tan0814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닭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희 한국대학생포럼 회원들이 닭을 싫어하게 됐습니다. 큭큭큭

@samuel6210 모든 조약에 대한 비준 동의를 국회에서 얻도록 한 우리 헌법의 정신은 국가가 다른 나라와 맺는 모든 통상 및 안보 관련 조약을 정치로 이해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도올은 민주, 민주를 외치는 정치인을 제일 경계하라고 했다. 민주는 어디까지나 수단일 뿐이며, 우리 정치의 목표는 반부폐라고 했다. 나는 도올의 목표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정치의 목표는 '생존'이다. 그러나 도올의 민주에 대한 관점은 적극 동의한다.

@bumhwanK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은 별정직이죠. 즉, 국가에서 정치 활동을 지원해주는 직업입니다. 국회의원과 시의원을 판사, 교사와 직접 비교하시는 게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두 직업군은 아예 그 활동의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tan0814 네,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티끌만큼의 부끄러움이 없이 지난 1년을 이끌었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이들이 이 부분만큼은 저의 손을 들어줄거라고 확신합니다. 오히려 제 용돈을 써가며 활동했던 것이 스스로에게 미안할뿐입니다.

@kabjong 맞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재벌, 권력층 기득권과 버금가는 기득권이 귀족노조, 386출신 판사, 교수, 교사, 언론인, 연예인 등입니다. 이들은 이미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공모를 하고 있는겁니다. 20대는 그걸 모르죠

20대의 이익과 가장 직접적으로 대립되는 계층은 바로 30대 후반, 40대 초반이다. 특히 정규직에 분포하고 있으며 고연봉을 받는 노조 가입자들. 이들의 비정규직에 비한 높은 연봉과 노조가 20대를 가로막는다. 그런데 20대는 강남좌파에 열광한다.

@francisuto 네 그건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그리고 명확히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판단도 아닙니다. 저는 적어도 정봉주의원이 공정한 선거를 꿈꾸는 '위대한' 정치인이고 싶으시다면 알아서 그만두시는게 낫다고 말씀드린거죠.

@ActorBoyJSM 사실관계를 모르시는 상태에서 단순 비교, 비유는 님의 독단적인 판단밖에 되지 앟습니다. 저희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썼는지 모르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단정지으실 수 있죠?

@yeonnoey 연준아 ㅎㅎㅎㅎ 반갑다. 보고싶다. 연준아.

@francisuto 당연히 판사가 '개입'해야 될 문제라고 보시는거 자체가 삼권분립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사고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판사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소극적 심리 원칙이죠. 헌법과 사법제도는 적극적 심리를 원천봉쇄하죠

@francisuto 누차 말씀드립니다. 나꼼수가 편향이라는 점을 비판하는게 아닙니다. 제 요지는 두가지입니다. 1. 자신들도 편향이면서 조중동을 편향적이라고 비판하는게 옳으냐. 2.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가 편향을 드러내는게 옳으냐. 오해마시길.

정치적 견해를 말하고 싶다면, 정치 행위를 하고 싶다면. 그러면 제발 판사나 교사나 그만 두시라는 겁니다. 국가의 녹을 받으면서 정치적 중립은 지키지 않겠다는 그런 이기주의가 어디있습니까? 그게 특권층 기득권 수구 아닙니까?

@francisuto 저는 편향될 '권리'가 있습니다. 판사는 그런 권리 없습니다. 판사가 된다는 것은 그 즉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삭제한 상태, 즉 '진공'에서 판단하겠다는 것을 서약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진보판사, 보수판사 자체가 문제입니다.

@francisuto 맞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야당 국회의원들이나 단일화 세력들은 '잘 모르시는'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거리에 나와 FTA를 반대하도록 선동하시더라구요. 님말씀대로 제발 야권 세력들이 양심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whatbecomestrue 저희 가족이 친일 집안이라는 사실이 어디서 드러나고 있는지, 증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francisuto 25년이 지나면 저 역시 변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님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종북주의와 그들의 '선전'에 편승하여 권력을 쟁취하려는 야권세력이 틀렸다는 것만큼은 변하지 않을거라고 확신합니다.

@francisuto 그리고 아쉽지만 저는 조선이나 삼성에 들어갈 마음이 없습니다.

때를 놓치고 배가 고프면 컵라면을 먹는다. 허기는 모면 했지만 식사는 했느냐고 물어오면 못했다고 말한다. 맛있고 배만 부르고 허전해.. 나꼼수는 라면 같다.특별한 맛에 이끌려 많이 먹으면 느끼하고 후회된다. (정신) 건강에도 나쁘다.@yjj0530

@a051007 종편채널에 박근혜가 나와서, '저는 대권주지이니 저를 뽑아달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런 자료나 영상을 편집해서 보여주시면 제가 박근혜씨를 고발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maninbiz FTA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자가 행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FTA협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만약 시민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재에서 이를 판단하죠. 그게 사법부의 권한입니다.

@francisuto 뭐 기성세대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제가 주류일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은 흐르고 결국 지금의 40대는 50대, 60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념적 지형을 정태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듯, 누구나 다 함께 나이를 먹죠.

한가지 중요한 점을 정정해야 할듯 싶은데요. 저는 어버이연합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아서, 그것을 저의 개인적 용도나 학업에 쓴 바가 없습니다. 한국대학생포럼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받았을 뿐이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운영비로 사용되었습니다.

@maninbiz @NoonCatch 전세계 어느 나라가 사법부의 동의와 협의를 구해가며 조약 및 비준을 하나요? 그럼 대통령이랑 국회의원 왜뽑습니까? 대법원장이 대통령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삼권분립이란 권력의 상호 견제이지, 간섭과 훈수가 아닙니다.

@maninbiz FTA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정부(행정부)의 소관이고, 그것을 입법화(비준)하는 과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며, 지극히 '정치'적 사안입니다. FTA의 규정에 의한 침해를 당한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사법부는 '판단'할 수 있죠.

@maninbiz @NoonCatch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지난 독재정권에서 진보세력이 주장했던 가치입니다. 이제와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건 안되지요. 그리고 한나라당에 당비를 내는 공무원도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여야 구분없죠.

@NoonCatch 판사의 개인적 입장을 근거로 판결을 하는 이 사회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보면 한나라당보다 더 불쌍한게 민주당인 듯. 한나라당이야 뭐 붕괴 후 재창당 수준에서 논의가 오고가지만 민주당은 아예 지난 민주당의 역사자체가 붕괴될 위험에 있네요. 과거 민주당의 영광이 한순간에 먼지가 되기 직전입니다.

의원님 배운 분이세요? 어떻게 욕을 하십니까? 평소 습관이 나오셨나보죠? 한심합니다. 입에 쉽게 싸스러운 욕을 담는 그런 사람 국회의원자격 없습니다.@coreacdy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중요한 우리나라 법원칙에 대한 몰이해가 문제입니다. 교사는 엄연한 교육공무원입니다. 정당활동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한나라당은 즉각 최은배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최은배판사의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가 염려스럽네요. 스스로 헌법소원심리까지 해가며 정치판결을 내렸습니다. 전형적인 사법의 정치화 현상입니다. 최은배판사에 대한 제자가 필요해요 ㅠㅠ

@feelegg 감사합니다 우린 반드시 승리합니다

@yjj0530 김제동씨가 평소에 정치성향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문제될건 없겠죠 드러내지 않았다면 말이죠

@etoile_u 감사합니다 젊음은 영원한 갑입니다!

@soulpalk 아니요

rt' RT@grasspond: RT @Pray4AllNations: @yjj0530 나꼼수는 거짓을 진실처럼 유포하는 것이 문제인데 북한인권법 저지에 목숨건 정봉주에 맞서 진실을 밝혀주어서 감사합니다... http://bit.ly/uTeas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