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있는 나라인가

과연 우리나라에 법은 있는가

지금 우리나라는 정부가 존재하기나 한 것인지 의심할 정도로 무정부상태로 일촉즉발(一觸卽發)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온 나라가 곧 엎어질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우리나라가 국가의 삼권분립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입법, 사법, 행정이 이처럼 마비된 상태는 도저히 국가라고 부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입법부(국회)는 특히 야당에서는 한미 FTA법이 아니라도 미국과 관계되는 일이라면 이를 자세히 검토하기 전에 먼저 반대부터 할 이유를 찾고 있으며, 특히 민주노동당은 한미FTA가 자기들을 지지하는 노동자들에게 많은 이익이 되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 과연 누구를 위한 노동당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야당 지도자들은 반정부 데모대에 앞장서서 귀한 의정시간을 길에서 낭비하고 있습니다. 또 법관들은 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인지 감옥에 가야 할 사람들을 구금시키지 못해 사회에 위협을 주게 하고 있으며 하극상(下剋上) 같은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는 주어진 권력과 의무를 행사해야 하는데, 나라가 온통 떠들썩한데도 이에 대해 대통령을 위시해서 모두가 유구무언(有口無言)으로 무사안일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자기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으며, 귀중한 세금이 이렇게 낭비되는데도 관심을 끊고 이를 질타할 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공권력이 힘을 잃은 지는 오래 전입니다. 좌편향적인 학교교육으로 인해 젊은이들의 반정부의식이 깊어지면서 준법정신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법이 있어도 그 힘은 아주 없어져 버린 느낌입니다. 도대체 공권력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길거리는 반정부 데모대로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루고 있는데도 경찰은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손발이 묶여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은 자신들의 영역을 놓고 자리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대통령이 이에 대해 확고한 견해를 가지고 통설해야 하는데, 주무장관이나 참모들조차도 유구무언으로 몸만 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찰서장이 불법시위를 설득하기 위해서 경찰복 차림으로 데모대에 접근했다가 몰매를 맞고 계급장까지 뜯기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법을 어기는 군중들을 정리하는 경찰들이 군중들에 의해 발길로 차이고 주먹을 얻어맞는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정부 군중들은 법집행관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치국가입니까.

또 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최루탄을 국회의장석에 뿌리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했는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법적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사람은 자신이 윤봉길의사나 안중근의사처럼 행동했다고 자신의 만용(蠻勇)을 정당화 하려고 합니다. 이 분은 이것이 애국(愛國)이라고 생각하고 상식 이하의 행동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목소리 큰사람이 이긴다는 한국 사회지만, 이렇게까지 해서 한국의 정치와 국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위를 훼손시킨 일이며 그를 국회로 보낸 국민을 모독한 것입니다. 세상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모든 반정부 데모에 항상 얼굴을 내비친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무법천지인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한 대통령은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나라는 망하는 길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하면 안 됩니다. 더욱이 적화(赤化)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은 김정일과 김정은의 상식 이하의 정권하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유지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30%나 되는 국민이 북한 사상을 동경하고 있다고 하며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법과 사회질서를 무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권력에 도전하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사람이 법을 잘 지키는 국민이라고 하지만, 현재 225만 명이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인 백 명당 한명이 감옥생활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사면이나 집행유예라는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형을 다 살고도 보호감찰기간이라는 것이 있어 1년에서 3년간 지정된 지역에서만 살 수 있게 하며 매달 경제활동도 보고해야 합니다. 판사가 선고하면 그것이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의 공권력은 대단합니다. 경찰들은 곤봉뿐 아니라 권총을 지니고 다닙니다. 그리고 모든 경찰차에는 장총이 장전(裝塡)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쳐놓은 Police Line을 침범하면 즉각 체포됩니다. 그리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복하는 군중은 그 자리에서 수갑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판사가 선고할 때까지 감옥(jail)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 후 실형을 선고받아 형무소(prison)에 가면 그곳에서 형기를 마쳐야 합니다. 무서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러한 사법권과 공권력 때문에 그 큰 미국이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은 너무나 자유가 남용(濫用)되어 법도 무시되고 있는데, 이를 부활하기위해 나서는 지도자가 없어 안타깝습니다.

로버트 김(robertkim04@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