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참된 국회의원인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나라에는 한미 FTA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많은 의견이 오고가는데 특히 야당 지도부가 강력히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지도부에 계시는 분들은 지난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때 한미 FTA가 필요하다고 찬성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분들의 마음이 왜 180도로 바뀌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노무현 정부시절에 통일부장관을 지낸 분은 그 때 한미 FTA가 타결되었지만 당시에는 잘 몰랐다고 했으며, 당시 상공장관 하던 분과 당대표로 있던 분은 한미 FTA는 최선을 다 한 협상이었다고 생각하며 결과에 만족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분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국책사업이라고 결정하고 총력을 기울여 추진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보스(boss)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한미 FTA는 정치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니며 먹고사는 문제이며 국가경쟁력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적 감정이나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 할 일은 결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분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던 분들이 이번 한미FTA를 반대하는데 이것은 과거 자신들의 무능력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분들이 미국이 싫다는 것 외는 아무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FTA협약으로 상품의 길을 열자는데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를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이 국제 법을 모른다는 말도 됩니다.

    미국처럼 우리나라를 도와 준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미국은 전후 피해복구와 경제재건을 위해 404억 달러(경제원조 62억, 전쟁지원 180억, 군사원조 40억, 유지비 122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북한에 의해 적화되지 않기 위해 이 나라에 파병되어 3년간 36,940명의 목숨을 바쳤으며, 부상자는 92,134명 그리고 실종자를 4,439명이나 내면서 우리의 국토와 자유를 지켜주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전사자와 부상자가 흘린 피위에서 우리 국민은 지금도 안보무임승차를 즐기고 있으나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한국에 주둔하면서 안보울타리 역할을 하면서 북한의 남침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물 공원이 있습니다. 완전 군장에 우의를 입은 미군 19명의 동상이 세원 진 이곳은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은 군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져 있는데 밤에는 음산한 조명하에 이상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그 뒤 에는 'FREEDOM IS NOT FREE'라고 쓴 큰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해준 미국을 우리국민의 일부는 북한보다 미국을 더 싫어하고 있는데, 확실히는 알 수 없으나 아마 학교에서 북한의 사상을 따르는 선생들에게 잘 못 배운 것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의 명문대인 하바드 대학 재학생들도 당시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목숨을 바쳤는데 이들의 이름을 세긴 동판을 이 학교가 자랑스럽게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우리의 큰 시장(市場)으로서 우리나라는 이곳에서 많은 흑자를 내고 있으며, 250만 명의 교포가 이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들 교포들에게도 시민권을 주어 자국민과 똑 같은 기회를 주어서 이들이 참정권도 행사하고 있으며, 또는 영주권도 주어 그들이 의료혜택과 고등학교까지 무료교육을 받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교포들에게는 아파트와 생활비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포출신 정치가, 의사, 변호사, 과학자와 기업인들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의 혜택을 받고 이곳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국민을 광부로, 위안부로, 군인으로 징용했지만 그곳에 사는 대한민국 출신들에게 아직도 시민권을 주지 않아 참정권도 없고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은혜를 잊고 심지어는 미국이 남북통일에 지장을 주는 나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떠한 통일을 바라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적화통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 등 북한의 무력도발이 확실한데도 북한을 규탄하는 촛불시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주도는 북한의 간첩선이 가장 쉽게 들어 올 수 있는 곳입니다. 해군기지가 건설되어서 해군이 주둔하면 북한의 간첩선은 쉽게 들어 올 수 없으며 중국어선의 남 서해안에서의 불법조업방지에도 단시간에 대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진실로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개인적 정치력을 확장하려는 이기주의적 발상인지, 아니면 그들이 북한 김정일을 위한 행동인지, 혹은 반대를 위한 반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당의 모 국회의원 한분은 나랏일을 하는 국회의원이 두고 보자는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먹고사는 영역을 넓히는 일을 거부한다면 더 이상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리당략에 휩쓸리는 것 보다 국가와 국민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고 소신 것 일하는 국회의원이 참된 국회의원입니다.

    로버트 김(robertkim04@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