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 양국 통화 스와프 700억 달러로 확대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19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간 통화 스와프(통화 맞교환) 규모를 현 13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양국간 금융-통화협력을 강화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처럼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노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에서 관련 내용을 밝혔다.

두 정상은 한-일 통화 스와프가 선제적으로 금융시장 안정화 효과를 거두고 양국에 다 도움이 되도록 충분한 규모로 통화 스와프를 확대하기로 하고 규모를 700억 달러로 늘렸다.

통화 스와프는 양국 통화인 원-엔화 및 달러화로도 가능하도록 해 외화 유동성 공급효과를 극대화 했다.

계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정부는 이로써 9월말 현재 3,043억 달러의 외환보유액과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260억 달러 상당) 외에 추가로 700억 달러 규모의 외화 유동성 공급 라인을 구축하게 됐다.

원-엔 통화 스와프는 마이너스 통장처럼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스와프 규모를 달러로 표시할 뿐 실제 양국이 맞교환하는 돈은 원화와 엔화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외화 유동성 우려가 완화돼 차입금리 하락 등 국내 은행들과 기업들의 경쟁 여건이 개선되고 국가 신용등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교섭을 가능한 조기에 재개하기 위한 실무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일 FTA에는 지난 2006년 이후 교섭이 사실상 중단됐었다.

두 정상은 또 양국간 협력 증진을 위해 정상간 `셔틀외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일”며 과거사 문제 등 현안들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이런 문제는 어느 때보다 노다 총리가 성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미래를 향해 함께 나가야 하는 필연적 환경에 있기 때문에 노다 총리가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다 총리는 “가끔씩 양국 관계는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대국적 견지에서 양국 관계를 진전시킨다는 마음을 정상들이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청구권 문제와 독도-일본 교과서 왜곡 문제 등 양국간 현안 의제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다 총리는 조선왕실 도서 5책을 반환과 관련해 “나머지 도서들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다 총리는 “한국에도 일본과 관련된 문서가 있다. 그것도 엑세스를 개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