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分析]박원순 市長(?), 서울·평양 자매결연 가능성

    임동원, “남북한 도시 간 자매결연 맺어라”

    金成昱  


  • 1.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되면 소위 서울·평양 간 자매결연이 추진될 것인가?
     
     이 같은 우려는 남북한 도시 간 자매결연을 촉구하는 친북·좌파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데 기인한다.
     
     친북·좌파는 지자체 차원의 연합을 통하여, 남북한 聯邦制(연방제) 및 이것이 수용된 2000년 6·15선언, 2007년 10·4선언을 지역별로 실현할 모사를 꾸미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聯邦制는 북한과 남한 내 친북세력이 힘을 합쳐 우파세력을 고립시킨 후 赤化(적화)시키는 북한의 전략이다. 사법부는 남북한 聯邦制가 북한의 對南적화통일방안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NLPDR) 노선임을 분명히 해왔다(99도4027 大判. 2000도987 大判 外).
     
     2.
     6·15선언 실천을 외치는 좌파단체들(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학술본부, 6.15·10.4 국민연대 등)은 9월30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6.15 10.4 평화통일번영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6·15와 10.4선언 이행 및 서울시·평양시 자매결연을 공약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결의문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평화통일번영의 이정표”라며 “이번 10·26 서울시장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무엇보다 먼저 6·15 10·4 선언의 완수를 결의하고 이를 핵심공약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서울시장 후보들이 6·15 10·4 선언 완수를 위한 서울·평양 자매결연을 공약할 것을 요청한다”며 “서울시와 평양시가 자매결연을 맺어 6·15 10·4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교류 협력에 앞장선다면 온 겨레에게 희망과 기쁨을 안겨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3.
     소위 남북한 도시 간 자매결연은 이미 발동이 걸린 상태다. 인천시는 9월28일 송영길 시장의 주재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축사업 최종보고회(27일)를 개최했다.
     
     인천시는 “서해5도서 수역의 南北공동이용과 인천·해주·개성의 상호 보완적 발전을 지원하고 인천항, 해주항, 인천공항과의 연계 물류망을 통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 하여 인천·해주·개성 간 연결의 포문을 열었다.
     
     대표적 친북인사인 임동원 前국정원장은 10월4일 오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10·4선언 4주년 국제학술회의에서 독일의 예를 들며 “남북한 도시 간 자매결연”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지방정부로서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독일의 경험에서 볼 때 독일은 동독과 서독 사이 도시 간 자매결연을 많이 만들었다. 이것이 통일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의식변화를 가져오고 경제 지원을 협력하고. 도시간의 자매결연으로 이어졌다. 내가 기록을 찾아보니 62건이 있었다. 당장 인천시와 해주라던가 어떤 도라든가 자매결연을 시작하는데...이거 중앙정부도 말려선 안 된다. 이런 일로 시작하면서 확대해가면 다른 모든 것들도 한 걸음씩 목적지에 달성할 것이다”
     
     4.
     친북·좌파는 聯邦制 및 이것이 수용된 6·15, 10·4선언 실천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 남북한 도시 간 자매결연을 통해 이를 실천할 모략을 꾸미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박원순 후보가 어떠한 입장을 밝히고 있냐에 있다.
     
     朴후보는 지난 3일 선거캠프 대변인을 통해 6·15, 10·4선언 실천을 약속했다.
     
     朴후보 측은 이날 “박원순 후보는 남북 간의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인도주의적 협력 사업을 강화하는 일이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업인 동시에 서울시민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민들의 선택을 받는다면 시장에게 허락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10·4선언과 6·15선언에 담긴 민족의 염원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상의 사실을 정리할 때, 박원순 후보가 시장에 당선될 경우 서울·평양 간 자매결연이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것이 사실상 聯邦制 진입의 초석이 될 것은 두 말할 나위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건국 이래 가장 결정적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다.
     
     [참고]
     6·15선언은 제2항에서 북한의 赤化(적화)방안인 연방제통일을 받아들였고 10·4선언은 이를 더욱 심화시켜 놓았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6·15선언의 연합·연방제를 통해 ‘고려연방제’로 통일해야 한다”(북한 로동신문 2007년 1월17일자 外)는 등 6·15선언 이행이 곧 赤化방안인 고려연방제라고 주장한다.
     
     또 “고려민주연방 창안방안은 무엇보다도 主體思想(주체사상)의 원리로부터 출발하고 그것으로 일관 되게 관통되어 있다. 고려연방제는 主體思想과 우리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기초하고 있는 가장 정당한 통일 강령(당 기관지 ‘근로자’, 1980년 제11호 54면)”이라 하여 고려연방제는 한반도가 소위 主體思想으로 뒤덮이는 赤化임을 분명히 한다.
     
     기타 북한 주장도 일관돼 있다. 김일성의 고려연방제가 김정일에 “發展(발전)·具顯(구현)”된 것이 6·15와 10·4선언이며 이것이 각각 “조국통일의 里程標(이정표)”이자 “實踐綱領(실천강령)”이라는 것이다. 또 6·15와 10·4선언을 이행할 때 김일성의 조국통일 노선과 방침이 “貫徹(관철)”될 것이라 말한다. 결국 북한 주장에 따르면, 6·15와 10·4선언 실천은 赤化(적화)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