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한-미 FTA 논의착수

미국 의회가 13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을 조기 처리하면서 우리 국회의 비준안 처리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여권은 한-미 FTA 비준안을 10월 내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전날 KBS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우리 국회도 이달 내로 한-미 FTA 비준안과 14개 이행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남경필 최고위원은 당장 이날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비준안 논의에 착수한다.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미 의회의 처리시점에 맞춰 우리도 처리한다는 여야 합의가 있는 만큼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오늘 상임위에서 대체토론과 법안소위 심사를 진행한 뒤 17일 하루 더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18일에는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18일까지 외통위 처리 절차를 마무리한 뒤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강해 합의처리 전망이 밝지는 않다.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으로 구성된 야6당은 전날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강행처리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히는 등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한-미 FTA가 우리 사회를 분열의 사회로 만들고 양극화 심화의 길로 나갈까 봐 걱정”이라며 비준에 앞서 농업, 중소기업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민주당의 ‘10+2’ 재재협상안의 수용을 거듭 요구했다.

민노당은 나아가 한-미 FTA 자체가 미국 이익 위주로 돼 있는 불평등 협정이라며 전면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여권의 강행처리시 물리적 저지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민노당에 대한 대응을 분리하면서 가급적 민주당과 협의해 비준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미국과의 재재협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과 투자자 국가소송 제도 무효화 등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 관심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중소상공인 보호제도와 관련해서도 예산 및 기금 마련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재재협상 요구 항목 10개 가운데 3개에 대해서는 우회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통상절차법 제정과 무역조정지원 제도 강화 문제 등 국내 보완대책 2가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통상절차법 제정은 이미 남경필 위원장이 공개 약속까지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