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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대한민국 직무유기 고발합니다"

북한인권행사 '8월의 편지' 6개단체 기자회견민노총, 손학규등 6개정당대표, 서울 시청, 경찰청등 규탄

입력 2011-08-27 18:22 | 수정 2011-08-28 12:35

“대한민국의 직무유기를 고발합니다”
"서울 시청 직무유기, 정치인 직무유기, 정당 직무유기, 경찰 직무유기"
"희망이란 이름으로 다른 이들의 희망 짓밟지 마라, 나쁜 희망버스 거부"
"손학규 유시민 대표님, 법 지키는 것보다 대통령 되시는게 중요하시죠?"

대학생들이 ‘지금 총체적인 직무유기 상태’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8월20일 서울광장에서 ‘8월의 편지’ 행사를 진행했던 ‘북청모’(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청년모임)는 27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직무유기 고발’ 성명을 발표했다.

직무유기라 함은 ‘8월의 편지’행사중 소위 ‘희망시국대회’라는 불법시위대가 난입, 행사장을 점령하고 집회를 방해한 불법행위와 이를 서울시청과 경찰이 방관 내지 방조했다는 것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기 모임’(정대모)을 새로 결성한 북청모가 이날 고발한 대상은 첫째 집회방해 혐의로 ‘820촛불 희망시국대회’ 주최측, 둘째 불법시위대에 앞장섰던 민주당 손학규, 국민참여당 유시민, 민주노동당 이정희, 진보신당 조승수, 사회당 안효상, 창조한국당 유원일 대표와 정동영 민주당 의원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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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불법시설물 철거하지 않은 서울시청, 집회허가를 못받은 불법시위대에게 북청모가 허가받은 집회장소를 무단으로 내준 서울경찰청 경찰대등이다.북청모는 행사당시 집회방해 받은 증거물로, 집회장에 불법 설치한 대형무대와 북한 인권 고발영화 '김정일리아' 상영중 절단된 케이블, 집회허가서등과 당시 불법시위대의 집회방해 행위 사진등도 제시했다.
 
‘정대모’로 새출발한 북청모는 앞으로 민주노총 및 정당대표등에게 공식질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정당대표들이 불법행사에 가담하여 불법행위를 자행한 이유를 추궁하는 한편, 행정력과 공권력의 직무유기를 걸어 행정소송을 벌일 방침이다.
“정의로운 변호사를 찾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는 대학생입니다. 하지만 정의감은 살아있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으면 불의가 지배하는 나라가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대학생들은 ‘정의로운 변호사’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6개 학생단체는 LANK(인지연) 한국대학생포럼(윤주진) SAVE NORTH KOREA(김범수) 북한인권학생연대(문동희) 바른사회 대학생연합(김형욱) 자유북한포럼(곽우정)등이다.

 ■ 성명서 전문

“대한민국의 직무유기를 고발합니다.”

2011년 8월 20일, 우리 8월의 편지 주최측은 대한민국 법질서가 무너지고, 나아가 정치인들의 타락과 변질을 눈 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의 총체적 직무유기, 총체적 태만이었다. 우리 8월의 편지측은 이번 사건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며, 나아가 우리 젊은 청년들이 나서서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직무유기의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난 8월의 편지 행사를 방해하고,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820 희망시국대회 주최측, 그리고 해당 행사에 참여하여 불법 행위를 도와준 6개의 야당의 정치 지도자들, 마지막으로 명백한 불법 행위를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서울 시청측 및 대한민국 공권력을 이 자리에서 고발한다.

첫째, 우리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820 희망시국대회 준비위원회 및 주최측을 이 사회에 강력히 고발한다. 자신들과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행사를 무단으로 방해하고, 나아가 불법 시설물을 아무런 허가 및 양해 없이 설치한 행위는 지극히 반민주적이고 반다원주의적인 행위이다. 8월의 편지 주최측이 해당 날짜의 24:00까지 장소를 사용하기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를 쌓고, 특히 21:00경에 음향을 통해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집회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 8월의 편지 측은 820희망시국대회는 도덕적이고 그 명분을 상실하였으며, 특히 지난 1,2,3차 희망버스 및 제주 강정마을에서의 불법 행위 역시 도덕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하였다는 점을 이 사회에 알린다.

둘째, 우리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사회당 안효상 대표, 창조한국당 유원일 대표, 그리고 경과보고를 맡았던 정동영 의원을 고발한다. 특히 희망버스 탑승을 끝까지 거부하던 손학규 대표의 변절과 권력을 향한 욕심에 우리는 개탄을 금치 못했다. 이 사회의 정의와 진보를 운운하면서 왜 법은 지키지 않는가. 자신들이 동의하여 만든 법을 왜 자기 자신들부터 지키지 않는가. 그런 이들이 과연 이 사회의 변혁과 개혁을 주도하겠다고 나서는 진보 대표인사라 불릴 자격이 있는가? 다른 이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얼마든지 정당화 될 수 있는 사소한 일인가? 법질서 준수 및 다원주의 존중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할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불법집회를 독려하고 장려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우리는 정치인들, 정당인들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셋째, 대한민국 공권력의 무기력, 그리고 태만을 고발한다.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명령만으로는 이 사회의 정의를 지킬 수 없다. 시청은 불법시설물 설치를 보고도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 공권력의 문제는 더더욱 심각하다. 집회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불법집회 세력에게 집회 장소의 절반 이상을 내줬다. 거대한 음량으로 우리 행사를 방해하고, 8월의 편지 행사 도중 물병을 던지며, 특히 김정일리아 영상 화면을 절단하는 등 명백한 불법 행위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단지 안전과 갈등 봉합을 위한 중재자에 불과한가? 경찰은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나아가 불법 행위를 시정하도록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공권력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8월 25일 제주강정마을에서 있었던 서귀포 경찰서 측의 웃지못할 촌극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이미 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무기력과 태만이다. 우리 8월의 편지는 대한민국을 고발한다. 대한민국의 국가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8월의 편지 주최측은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명칭의 모임을 새롭게 설립하였음을 이 자리에서 밝힌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기는 공권력의 무기력을 극복하고, 나아가 불법행위를 관행적으로 하는 이들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기 위한 자발적인 시민들의 모임이다. 이 모임은 그 누구나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각계 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운영될 것이다. 앞으로 차후 있을 법적 소송 문제 등에 있어 힘을 합칠 것이다.

우리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기 모임은 향후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 8월의 편지 행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첫째, 민주노총 및 야6당 대표, 정동영 의원을 상대로 공식 질의서를 제출할 것이다. 해당 행사가 불법 행사임을 알고 있었는지, 만약 알고 있었다면 무슨 생각으로 참여하였는지 등 여러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을 들을 것이다.

둘째, 대한민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8월의 편지 행사에서 경찰력이 보여준 태만을 그대로 보고 넘어갈 수 없다. 이는 또 다른 8월의 편지 사태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2011년 8월 27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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