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불참 선동 민주투사들, 부끄럽지 않은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이틀 앞두고 우파시민단체들이 민주당의 투표 불참 운동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2일 정오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나라사랑실천운동,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등 10여개 우파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여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맹천수 대표(대한민국지킴이 연대)가 대표로 낭독한 성명에서 "서울시민들이 민주당과 서울시의회, 교육감이 던지는 공짜밥 미끼에 걸려들면 장기적으로 국가부도를 초래한다"며 "민주당은 반민주적인 투표거부운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망국적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회원들은 "서울시민의 혈세를 친환경, 공짜밥 타령에 낭비하면서 부자들로부터 급식비 거두기를 포기하고 있다"면서 곽노현교육감과 서울시의회의 복지 포퓰리즘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사회를 맡은 이화수 대표(나라사랑실천운동)는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을 지적했다.
이화수 대표는 "과거 장관직에 있을 때 '전면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도 무상급식은 하지 않는다'며 무상급식 불가를 외치던 그가 야당 원내대표가 되니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질책했다.

민영기 자유민주수호연합 대표도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을 문제삼았다. 민대표는 "국가재정 부족을 이유로 국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무상급식을 말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대표는 투표를 거부하는 나라와 정당이 어디 있냐며 민주당이란 당명이 부끄럽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민대표는 "민주당, 민노당 등 야당의 투표 거부 운동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는 "야당과 곽교육감이 말하는 무상급식은 친환경과 무상급식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저질 쓰레기 밥'을 주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조대표는 "민주당이 정말 복지를 생각한다면 어른들에게 돈을 좀 더 거두더라도 아이들에게 더 좋은 밥을 제공하자고 말해야 옳다"고 강조했다. 

정창화 대표(대한민국수호 국민연합, 아름다운교회 담임목사)는 "민주당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고 인민민주주의"라며 민주당, 민노당의 해산을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는 치사하게 '투표불참'을 선동하지 마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단계적 무상급식'을 위한 주민투표가 투표율이 모자라서 무산된다면, 서울시장직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했다. 혈세를 친환경 타령과 공짜밥 타령에 낭비하면서, 부자들로부터 급식비 거두기를 포기하는 서울시 교육감과 서울시 의회의 망국적 포퓰리즘에 오세훈 시장이 정면 대결한 것이다. 연간 700억원에 달한다는 서울시 교육청의 공짜밥 비용은 전국적으로 따지자면 과잉복지병을 몰고 올 수 있다. 공짜밥에 영혼을 파는 군중인간들은 결국 대한민국을 망가뜨릴 수 있다. 무상복지의 공짜 미끼에 미혹당하는 군중은 망국적이다. 서울시민들이 민주당과 서울시 시의회와 교육감이 던지는 공짜밥 미끼에 걸려들면, 장기적으로 국가부도를 초래한다. 더욱이 주민투표를 '나쁜 투표'라고 모는 정치패당은 민주시민을 '나쁜 놈'으로 모는 전체주의집단이다.
 
공짜밥, 공짜집, 공짜옷으로 군중을 미혹한 정치사기극 때문에 망한 공산국가의 전철을 대한민국이 이제 뒤늦게 답습하면 안 된다. 유럽의 선진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공짜심리를 악용한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국가부도의 상황을 맞이했는데, 한국도 소위 민주화세력이 득세하면서 복지 포퓰리즘의 마수에 걸려들어 국가부도의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 국가부도를 이용해서 김대중이 매국한 것이 언제인데, 또 다시 복지 포퓰리즘으로 민주당은 나라를 작살내려는가? 서울시 의회와 교육청이 강행하는 무상급식은 복지 포퓰리즘에 걸려든 한국의 현실을 상징한다. 험악한 세상에서 공짜밥은 별로 교육적이지 못하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제도로 성공을 거둔 나라에서, 공짜밥을 즐기는 시민들보다는 제밥값을 내는 시민들을 더 육성시켜야 할 것이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민이 부여한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남몰래 흘리는 시민들의 피 눈물을 닦아주는 자리다.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함부로 내걸고 흥정을 벌이거나 정치적 욕심을 채우지 못할 것 같아 눈물을 흘리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전면적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시장직을 내건 오세훈 시장을 비판했다.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의 횡포에 의해 눈물을 흘릴 정도면, 일반 시민들은 오죽하랴? 좌익깽판꾼들이 야밤에 군중폭란을 일으켰을 때에 경찰의 눈물도 닦아 주지 못하는 서울시의회가 무슨 서울시민의 눈물을 닦으라고 서울시장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가? 서울시 교육청은 부자들로부터 급식비를 받아 가난한 학생들의 급식과 교육에 사용하여,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몰지 말기 바란다. 서울시의회도 사회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밥 안 준다고 우는 아이는 봤어도 밥 못 주겠다고 우는 어른은 처음 본다는 시민들의 냉소가 쏟아지고 있다.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국에서 제일 잘 사는 서울시가 무상급식을 못하겠다고 혈세 200억을 들여 주민투표를 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아직까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행정은 그런 감성적 선동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학생들에게 밥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부자들의 급식비를 받아서, 빈자들에게 좋은 밥을 주자는 게 오세훈 시장의 의도가 아닌가? 서울시의회 의장은 난독증에 걸린 환자도 아닌데, 오세훈 시장의 '점진적 복지'를 그렇게 독해하기 힘드는가? 서울시의회는 논란의 사실을 조금 속이는 감성적 선동으로 엄연한 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면 안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각성된 서울시민들은 '예산을 합리적으로 책정해서 학생들에게 저질급식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시장은 아이들에게 밥을 주지 않으려고 운다'고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된다. 급식비를 부자들로부터 받아내는 것은 가난한 아이들의 방과후 교육비를 비롯해서 복지와 후생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 무상급식 혹은 부분적 유상급식이야말로 가난한 학생들의 복지와 교육에 가장 효과적인 교육행정임을 서울시 의회만 모르는가? 그리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회와 공모하여 무상급식이라는 허울 뒤에 저질 급식과 저질 교육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 그것은 올바른 교육자의 자세가 아니다. 무상급식 이후에 예산 부족으로 친환경식자재는 엉터리였고, 저질급식이 아니었나?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정이야 엉망진창이 되든 말든 서울시민이 불안에 떨든 말든 오로지 투표율을 올려서 자신만 살고 보겠다는 못된 심산이다. 최소한 자신을 공천해 준 정당과 당원들의 요구마저 자신의 정치 목적을 위해 내팽개친 참으로 이기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며 "오 시장의 정치적 놀음에 더 이상 서울시정이 멍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시민들의 단호한 대응으로 한 사람에 의해 망가진 서울시정을 바로 잡을 전기를 세워달라"며 24일로 예정된 주민투표에 불참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이런 주장은 오세훈 시장의 헌신적 애국심을 왜곡시킨 정치적 비난에 불과해 보인다. 누가 정치적 의도로 서울시정을 엉망으로 만드는가? 오세훈 시장은 지금 복지팔이들과 싸우고 있다. "나쁜 투표를 하지 말라"는 복지팔이 패당은 전체주의적 독재세력이다.
 
한국의 정계에는 복지 포퓰리즘의 병폐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많지 않아 보인다. 복지 포퓰리즘으로 무책임하게 국민의 혈세와 후손의 행복을 방자하게 남용하는 정치사기꾼들 숲에 오세훈 시장의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엄정한 비판과 헌신적 투쟁은 대한민국의 장래를 허물어뜨리지 않는 구국적 결단으로 보인다. 이런 오세훈 시장의 복지 포퓰리즘과의 싸움에 민주당(시의회)가 "투표거부는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의사표시"라며 '투표 불참'을 선동하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반민주적 추태인 것이다.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는 '투표 불참'을 독려하는 민주당의 반민주적 추태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그 무례와 무법을 사죄하기 바란다. 자칭 민주투사들이 '선거에 불참하라'고 외칠 때에 부끄럼도 느끼지 못하나?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은 전체 예산의 0.3%인 695억원에 불과하다"며 "한나라당과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을 세금폭탄이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말 서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세금폭탄은 90조원에 달하는 부자 감세와 30조원짜리 4대강 토건사업 때문에 돌아온 기름값 폭등, 물가폭등, 등록금 폭등 같은 서민 증세 아니냐"며 무상급식에 드는 예산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기 힘든 복지예산이 선진국에도 국가부도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할 정도로 서울시의회는 암흑천지에 사는 것인가? 서민의 허리를 펴기 위해서라도, 부자들로부터 급식비를 받아서 학생들의 식사를 더 양질로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쟁점을 결정하는 주민투표를 '나쁜 투표'라고 매도하는 민주당은 전체주의집단이 아닌가?
 
부자집 학생들의 급식비가 부자들로부터 거두는 세금이라는 사실을 서울시의회 의장은 전혀 모르는가? 그리고 쌓인 토사를 걷어내고 약화된 제방을 강화하면서 민물을 확보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 무슨 낭비적인 국책사업이나 되는 것처럼 비난하는 서울시의회 의장의 태도에도 건전한 상식과 애국심은 담겨있지 않다. 그러면 왜 민주당은 노무현 정권 당시에 93조원이 들어갔다는 혁신도시를 중단하고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았는가? '토건사업 때문에 기름값과 물가가 오른다'는 서울시의회 의장의 주장도 진실치 못한 정치선동에 가깝다. 서울시의회 의장은 김대중-노무현정권 당시에 대학생들의 등록금이 약 두배나 폭등한 사실을 무시하고, 마치 이명박 정부가 대학생들의 등록금이 살인적으로 올렸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게 아닌가? 민주당의 복지타령은 적반하장의 후안무치함이 아닌가?
 
서울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전면적 무상급식이 옳다'고 홍보하면서 당당하게 투표 참여를 촉구해야 한다. 치사하게 "투표거부는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의사표시"라며 국민들의 투표를 훼방놓는 것은 자칭 민주투사들이 보여줄 행태가 아니다. 설사 국민들의 투표 불참이 자신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해도, 어떻게 '투표 불참'을 노골적으로 선전하는가? 화염병을 던지고 분신을 하면서 쟁취한 민주주의의 최종 표현이 겨우 '점진적 무상급식' 반대를 위해 "나쁜 투표에 참여하지 말자"는 선동이란 말인가? 정상적인 이성과 양심과 애국심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투표 불참'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주민투표 훼방놓기는 민주정당이 보여줘서는 안 될 정치적 추태다.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는 당장 반민주적인 '투표거부 운동'을 중단하기 바란다. 추하다!

2011년 8월 22일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건국이념보급회, 자유민주수호연합, 나라사랑실천운동, 종북좌익척결단,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한민국지킴이연대, 활빈단, 국민의병단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