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세훈 구하기' 나선다…남은 문제는?

한나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지도부 간의 입장 차로 빚어낸 혼선이 일단락 됐다.

홍준표 대표와 나경원, 원희룡 최고위원,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5명은 주민투표를 지지해왔으나 유승민, 남경필 최고위원은 반대해 입장이 엇갈려왔다.

이날 당 최고중진회의에는 집중폭우로 오 시장이 참석하지 못했으나 당 지도부는 서울시에서 사전에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참석 의원들의 견해를 듣고 적극적 지원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김기현 당 대변인이 전했다.

이윤성 전 국회부의장은 “당의 정체성도 있고, 단계적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인 만큼 중앙당 차원에서 홍보와 지원에 나서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홀로 뛰는 이벤트성으로 몰고 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최고위원은 “단계적 무상급식에 대해 (당 차원의) 입장을 밝힐 때가 됐다. 입장 정리도 없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찬반을 말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다”고 지적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를 한달 앞두고 한나라당이 중앙당 차원에서의 적극 개입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이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의견을 일치한 것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전략적 요소가 깔렸다고도 볼 수 있다.

서울시가 ‘전면적 무상급식안’과 ‘단계적 무상급식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투표를 치를 예정이어서 ‘주민투표 찬성론’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단계적 무상급식에 찬성해왔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그동안 무상급식 주민투표 철회를 요구했으나 내달 실시로 최종 결론이 나면서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초등학교 전면적 무상급식에 서울시가 부담하는 연간 비용이 600억~700억에 이르나 주민투표는 비용만 182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 ‘나쁜 투표’로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문제는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어떤 합법적인 방식으로 지원을 하느냐다.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언론기관 주최 토론회에서 주민투표를 놓고 토론하거나 기자회견, 보도자료,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허용된다.

당직을 맡은 의원이 당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당 대변인이 정당 내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의원이 주민투표에 관한 당원의 의견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당의 활동 방향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행위는 금지된다.

의원이 당 회의에서 주민의 서명요청 활동을 기획하거나, 서명요청활동에 대한 정당의 의사집행을 위해 대국민 활동에 간여하는 것, 당원을 대상으로 주민투표안에 찬성, 반대하게 하거나 투표운동을 하는 행위도 선거법에 저촉된다.

정당 차원에서는 투표운동기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당이나 소속 당협이 주민투표법에 따라 제한되지 않은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할 수 있으나 다른 시-도당이나 중앙당이 투표운동을 하는 것은 불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