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후순위 채권 구분말고 전액 보전해달라"

  •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5일 부산저축은행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특위 위원들은 부산저축은행 초량본점을을 찾아 예금 피해자 300여명을 만났다. 피해자들은 금융당국의 미흡한 대처를 비판하고 피해 자금 전액을 보전해 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모임인 비상대책위원회 김옥주 위원장은 "2008년 대전저축은행을 부산저축은행에 매각한 것은 서민들에게 폭탄을 돌린 것이다. 힘없는 서민만 짓밟혔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후순위채권 투자자와 예금보장 한도(5천원만) 초과 예금주를 구분하지 말고 전액 보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전액 피해를 보전하겠다는 원칙을 밝히자, 피해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반면 당국자의 발언에는 피해자와 국조특위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놓고선 여야 의원들이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민주당이 지난 24일 저축은행 자산 매각과 부실 책임자의 은닉재산 환수 등으로 사실상 예금 피해액을 전액 보전하는 구제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민주당 대책에서 환수된 금액을 배분하는 게 현행법상 가능한 방안인지 의문이다. 한나라당은 현행법을 고쳐 구제하겠다는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한나라당처럼 법 개정해 하려고 하면 금융질서 전체를 왜곡시킨다. 어떻게 하면 100% 보상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방안을 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 정권의 책임론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이번 사태를 가져온 첫 단추는 부산저축은행의 대전저축은행 인수다. 한나라당 정보에 의하면 대전저축은행 부실이 6,700억원에 달했음에도 부산저축은행에 인수된 데에는 금융위기라는 배경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새로 출범한 정부가 금융에 주름살을 주기 싫었기에 부실 규모를 허위로 제공하고 금융위기를 모면하려 한 것이다. 후순위채 발행도 2009년 2분기에만 1,500억원어치에 달했는데 인허가권을 가진 당국의 기능에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 금감원 직원들을 야단쳤지만 정확하게 1년 전에는 감사원으로부터 저축은행 감사결과를 보고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고, 오승탁 비대위 부위원장은 "여기 피해자들은 대통령이 나오면 TV 채널을 돌린다"고 말했다.

    분위기가 격앙되자 정두언 특위 위원장은 "저축은행 사태의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들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야 의원들은 부산저축은행의 영남알프스골프장 투자, 캄보디아 개발사업 의혹 등을 집중 파헤쳐야 한다고 잇따라 주장했다. 부산저축은행이 독일 풍력발전 사업에 1천억원을 투자했다는 '윈드게이트'도 거론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에는 부산지방국세청을 찾아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검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