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정부 믿을 수밖에 없는데 서민들에게 폭탄 돌렸다"

  •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5일 부산저축은행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현장방문에서는 금융감독 당국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부산저축은행 부산 초량본점을 방문해 예금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피해자들의 요구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모임인 비상대책위원회의 김옥주 위원장은 "2008년 대전저축은행을 부산저축은행에 넘긴 것은 서민들에게 폭탄을 돌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감독당국과 예금보험공사 등 관리 감독자가 사태를 방치했다"며 당국의 무책임한을 꼬집었다.  

    이어 "감독당국에 잘 보이는 저축은행에 폭탄돌리기를 허용했다는 것은 당국이 썩었기 때문이다. 결국 힘없는 서민들만 짓밟혔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힘없는 서민들이 정부 당국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벌여봐야 승산이 없다. 우리는 정부를 믿을 수 없고, 지금까지 비대위가 한 일 가운데 가장 잘한 것도 부산저축은행 점거농성"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이 자리에서 후순위채권 투자자와 예금보장 한도인 5천원만원 초과 예금주 구분없이 전액 피해를 보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도 금융당국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한마디도 없다. 부실 감독에 더해 부실 보고"라고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목소리로 다짐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서는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이 지난 24일 저축은행 자산 매각과 부실 책임자의 은닉재산 환수 등으로 사실상 예금 피해액을 전액 보전하는 구제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5천만원 이상 예금액을 전액 보상하겠다는 민주당 방안을 사전에 예보와 협의했느냐"고 물었고, 같은당 조문환 의원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한나라당처럼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금융질서 전체를 왜곡할 수 있기에 민주당 자체 방안을 낸 것인데 이걸 놓고 예보와 논의했니 안했니를 따져 뭐하느냐"고 반박했다.

    국조특위는 오후에는 부산지방국세청을 찾아 세무조사 자료를 검증한다. 부산지방국세청 문서검증에서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사 및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 국세청 본청과 주고받은 공문서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