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조총련 통해 총선·대선 조직적 개입”

내년 총선-대선에 북한이 개입한다?

내년 처음으로 실시되는 재외국민 투표에서 북한 당국이 조총련(재일조선인총연합회)계 한국 국적자들에게 지령을 내려 한국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22일 “조총련계 사람 중 5만명 정도가 한국 국적 회복을 신청해 여권을 받아갔는데 이들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적 회복자 중 어떤 사람은 마음이 돌아섰겠지만 사업 등 필요로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분들이 투표를 할 텐데 속마음까지 변했는지 알 수 없어 재일본 대한민국 민간단체 등에서 걱정이 나온다”고 했다.

특히 그는 “조총련은 북한의 지령에 좌우되지 않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투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 사안이 민감하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참정권을 제한할 수 없어 이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또 “이런 상황에 대해 정당 간 입장차가 있을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민감한 사항인 만큼 정개특위에서 이 문제를 직접 다루기도 어렵다”며 답답해했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조선 국적을 가진 조총련계 동포들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국적 회복을 신청할 경우 별다른 어려움 없이 2~3주 만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재외국민 투표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은 일본이다.

한국과 거리가 가까워 정치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투표소가 마련될 한국 재외공관 주변에 거주하는 유권자가 미국이나 유럽 국가보다 많은 만큼 투표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이다.

조총련계 국적 회복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훈교 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기획관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관계 당국에서 우려가 제기돼 법률적 검토를 했지만 조총련 가입 등의 사상이나 정치적 이유로 참정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게 선관위가 내린 결론이다. 북한 당국이 조총련을 통해 내년 선거에 개입하려 해도 차단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