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국공립대-사립대 인상률 각각 54.7%와 35.0% 기록김진표 당시 부총리 "국립대, 사립대 수준으로 인상해야" 발언 도마위

  • 여권은 지난 10여년 간 등록금 폭등에 대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이 21일 발표한 '1999년 이후 등록금 인상 현황'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2004∼2008년) 기간 국공립대와 사립대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각각 54.7%와 35.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김대중 정부(1999∼2003년) 당시 국공립대와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은 33.9%와 29.1%를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2009∼2011년 현재)에 들어서 등록금 인상률은 국공립대와 사립대가 각각 3.9%, 4.5%인 것으로 집계됐다.

    예컨대 A국립대 등록금은 2002년 256만원에서 2008년 431만원으로 올랐으며, B사립대는 같은 기간 525만원에서 828만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2배 이상 앞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각각 2.7%, 3.2%였지만 대학등록금 인상률은 국공립대를 기준으로 6.0%와 9.1%였다.

    지난 2005년 1월∼2006년 7월까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의 당시 발언도 회자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는 당시 '국립대도 사립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사립대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서울대의 강남 출신 학생은 12%로 가난한 학생을 위한 학교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