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8월 국회서 민생‧일자리 추경해야”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일자리 관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21일 “8월 임시국회에서 선제적으로 추경을 편성해 내년도 재정수요 압박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회담에서 약속한 반값등록금 이행을 위해서도 추경 편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연히 긴축재정을 예고하는 등 내년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이 5%를 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증액의 상당부분이 법적 의무지출이어서 중산서민을 위한 필수 민생예산들이 삭감의 주요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민생‧일자리 관련 추경편성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무상급식 국가지원 예산, 반값등록금‧재정지원‧일자리창출‧비정규직 지원 이행 예산, 기초노령연금 1% 인상을 위한 6,400억원, 중소기업 지원예산 증액 등을 내년 예산 편성시 반드시 반영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했다.

또한 지방재정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등 낭비성 예산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며 소득세ㆍ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