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는 眼中(안중)에도 없는 정치인들 
     
     마그나 카르타와 미국의 독립: 민주주의 발달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은 세금과 관련되어 있다.
    趙甲濟   
     
     민주주의 발달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은 세금과 관련되어 있다. 1215년 영국에서 만들어진 마그나 카르타(대장전)는 王(왕)이 독단으로 귀족들에게 세금을 매길 수 없고, 자유민은 재판이나 國法(국법)에 의하지 않고선 자유와 생명 및 재산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이 마그나 카르타는 당시의 존 王(왕)과 귀족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다.
     
     세금부과와 人身(인신)구속을 王이 멋대로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귀족들이 만든 의회의 王權(왕권)에 대한 견제를 명문화 한 것이다. 이 대원칙은 그 뒤 민주주의 제도의 필수적 조건으로 수용되었다.
     
     재산과 人身(인신)의 보호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절대적 조건이므로 민주제도는 이 권리를 철저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1773년 12월 보스턴 항구에서 일어난 '티 파티' 사건도 세금 문제였다. 영국 식민지이던 미국의 주민들은 영국이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수입 茶(차) 관세에 반발하여, 東(동)인도회사가 수입한 茶를 바다에 던져버렸다. 本國(본국)의 과세법에 반대한 이유중 하나는 영국 의회가 통과시킨 茶法(차법)의 입안과정에 미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뽑은 代議(대의)기관만이 세금부과권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마그나 카르타의 정신이기도 하다.

    보스턴 티 파티 사건은 미국의 독립전쟁으로 확대된다. 미국의 탄생을 촉발시킨 사건이 세금문제였다는 게 흥미롭다. 당시 미국인들이 만든 구호가 있었다. "대표 없이는 과세 없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할 국회의원을 선출할 권한이 없다면 세금을 낼 의무도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민주시민은 납세의 의무를 가지는 것과 동시에 세금의 용도를 따질 권한을 가진다. 지금 한국의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막대한 增稅(증세)를 결과할 정책들을 멋대로 결정한다.

    보수정당은 어느 나라이든지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하여 '적은 세금, 작은 정부, 많은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다. 한나라당은 납세자를 배신하고 괴롭히는 정책을 미안한 마음도 없이 뻔뻔하게 밀고나간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나라당과 민주당과 민노당의 차이가 사라졌다.
     
     이젠 납세자가 단결하고 행동할 때이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세금을 어떻게 쓰느냐이다. 국민세금을 자기 돈처럼 써대는 인간들을 응징할 있으려면 납세자들이 깨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