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식 선동정치와 황우여식 타협주의

'사회주의-포퓰리즘-나눠먹기'의 대안

한나라당은 분별을 잃었고 대중은 인내심을 잃었다.

金成昱 / 리버티헤랄드 대표, 뉴데일리 객원 논설위원

1.
 여야가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위한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기로 8일 합의했다. 합의 내용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는 평화 올림픽이 되도록 南北(남북)단일팀 구성 및 공동 훈련 기반 조성에도 노력하기로 했다”는 것도 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발언을 통해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스포츠를 통한 하나의 민족적 제전이 될 수 있는, 그야말로 화합과 통합의 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南北단일팀이 구성되면 태극기가 사라지고 한반도기가 등장하고, 從北(종북)세력은 이를 계기로 남한 내 從北주의 확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700만 민족을 학살한 김정일 정권이 대한민국과 올림픽을 공동으로 개최하면 惡(악)은 더욱 번성할 게 뻔하다.
 
 2.
 한나라당 이미 분별을 잃었다.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다. ▲“이 정부는 대기업과 대기업 오너들만의 성공시대를 만들었다(남경필)” ▲“돈만 벌면 된다는 대기업의 시장 마키아벨리즘부터 반성하라(정태근)” ▲“각종 특혜를 받고도 고용은 늘리지 않은 대기업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김성식)” ▲“북한의 세습체제를 능가하는 (재벌의) 세습지배구조(···)등으로 서민경제 파탄(정두언)” 등 최근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장은 좌익보다 급진적이다.
 
 전당대회에서 親朴(친박)의 도움을 받아 2위로 득표한 유승민 의원의 주장은 한나라당 주류정서를 보여준다. 그의 주장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劉(유)의원은 6월25일 부산·울산·경남비전발표회에서 “왜 보수가 약자를 위한 복지를 하느냐. 복지는 공동체의 안보이다. 복지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무너지기 때문”이라며 “그렇게 되면 진짜 좌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6월19일 출마선언문에서도 MB정부를 “전리품 인사·부정부패·4대강”으로 비난하며 “부자들은 돈이 많아 주체를 못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두는 것이 과연 보수이냐.(···)재벌대기업은 수십조 원 이익을 보는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두는 것이 과연 보수이냐”고 비난했다.
 
 劉(유)의원은 “4대강 22조원, 절실하지 않은 SOC 예산을 과감하게 줄여서 이 돈을 복지·교육·보육·등록금 등 사람을 위해 쓰겠다”며 ▲“쪽방에 인간 이하의 삶을 살면서도 기초생활보호도 못 받는 할머니 할아버지” ▲“4인 가족의 소득이 144만원을 조금만 넘어도 국가의 도움이라곤 한 푼도 못 받는 차상위 계층”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 ▲“월 백 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는 비정규직” ▲“수천만 원 빚에 인생을 저당 잡힌 대학생” ▲“장애아동과 그 식구들” ▲“밥을 굶는 결식아동” 등을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제시했다.
 
 3.
 劉의원이 제시한 “중소기업·자영업자”는 물론 “쪽방에 사는 할머니·할아버지” “차상위 계층” “영세사업장 근로자들” “비정규직” “장애아동과 식구” “결식아동”은 사회적 弱者(약자)다. 弱者를 도와야 한다는 데 이론을 달 사람은 없다. 그러나 경제학 박사인 劉의원이 소위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과 부자·대기업이 돈을 버는 게 관련이 없다는 걸 모를 리 없다. 대기업·부자가 잘돼야 공동체가 커지고 弱者(약자)의 생활도 나아졌던 게 歷史(역사)인 것이다.
 
 劉의원의 섬뜩한 弱者논리는 弱者를 살리지 못한다. 복지는 자활勞力(노력)을 하는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자활能力(능력)이 없는 “쪽방 촌 할머니·할아버지” “차상위 계층” “영세사업장 근로자들” “장애아동과 식구” “결식아동”을 돕는 게 옳다. 699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이나 38만에 달하는 “청년실업”도 그때 사라진다. 稅金(세금)으로 만들어 낸 제한된 豫算(예산)은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로 쓰는 게 정답인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반값등록금·무상급식·무상보육 역시 마찬가지다. 신촌에서 술 먹고 노는 자에게 공짜등록금을 줄 게 아니라 가난해도 열심히 공부하는 이에게 장학금을 줘야 한다. 급식·보육 역시 劉의원 말처럼 “쪽방 촌 할머니·할아버지” “차상위 계층” “영세사업장 근로자들” “장애우” 아이를 ‘선별해’ 도와야 한다.
 
 劉의원 주장은 어떤가?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은 정책목표가 옳기 때문에 과감하게 받겠다. 무상보육도 과감하게 받겠다.(6월19일 출마선언문)”고 했다.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 살 만 한 집 아이도 공짜로 하자는 사회주의나 마찬가지다. 그는 이를 ‘용감한 개혁’이라 했지만 그 모델의 결말은 이미 망한 소련·동유럽이다. 소위 노르딕모델로 불리는 복지국가 역시 우리보다 4~5배 넓은 영토, 10배나 적은 인구, 풍부한 자원을 가진 北歐(북구)에서 가능한 환상이다. 창고에 쌓아 둔 재물도 없는 한국이 무상보육·무상급식, 보편적 복지로 가다간 영락없이 남미式(식) 몰락을 겪게 된다.
 
 劉의원은 “천안함과 연평도...국가안보의 위기 앞에 저는 결연히 나섰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비판도 주저하지 않았다(6월19일 출마선언문)”고 했고, 6월20일 라디오프로그램(서두원의 시사초점)에서 “민생복지는 좌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국가 안보의 문제는 그건 정통보수의 위치를 지키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나 그가 천안함·연평도 국면에 이렇다 할 對北(대북)비판을 했다는 주장을 찾기 어렵다.
 
 4.
 이 땅의 국민은 아프다. 힘들고 어려운 것 역시 사실이다. 그들은 生産的(생산적)이고 效率的(효율적)인 자본주의 열매가 열릴 때까지 기다릴 여력이 없을지 모른다. 사회주의·포퓰리즘·나눠먹기가 ‘빈곤의 惡循環(악순환)’ 남미式 몰락을 불러올 지라도,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대중은 검증된 독약을 기꺼이 받아 마신다. 경쟁에 밀려난 다수도 가진 자의 돈을 뺏는 ‘분배’를 외치고 사악한 선동에 마음을 뺏긴다.
 
 권력에 집착한 영리한 자들은 이러한 흐름에 빠르다. 弱者(약자)를 돕자며 앞 다퉈 福祉(복지)와 分配(분배)를 외친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엔 국민의 아픔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금뱃지’ 뿐이다. “쪽방 촌 할머니·할아버지” “차상위 계층” “영세사업장 근로자들” “장애우”를 들먹이며 무상복지·무상보육, 보편적 복지를 떠든다. 가련한 자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망하는 사회주의·포퓰리즘·나눠먹기로 표를 구걸할 뿐이다.
 
 5.
 한국의 남미式(식) 몰락을 피할 길은 국가의 ‘생활반경’을 넓히는 것이다. 분별을 잃은 정치엔 기대할 것이 없고, 한계에 도달한 대중도 달래줄 처방이 필요하다.
 
 파이를 나누는 고통의 해결이 아니라 파이를 키우는 해결. 더 넓은 영토와 더 많은 국민, 대륙과 초원을 향한 血路(혈로)를 뚫어야 한다. 과격한 표현 같지만 모든 국민 머리 위에 ‘돈 벼락’이 떨어지는, 월남과 중동의 特需(특수)를 이어야 한다.
 
 나는 강대국 진출의 유일한 혈맥이 북한을 여는 데 있다고 주장해왔다. 아무런 자유도 없이 살아가는 2,400만 북한 동포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는 선한 행위를 하게 될 때 한국은 2.2배 영토, 7,200만 국민, 7,000조 원에 달하는 지하자원을 얻게 된다. 한 세대는 계속될 재건 기간 동안 남한의 청년은 북한의 管理(관리)인력으로 파견돼 북한의 자유화·민주화를 지원해 줄 것이다. 답답한 이 땅의 청춘은 아시안하이웨이(Asian Highway)를 따라 대륙과 초원을 향해 차를 달리게 될 것이다. 非(비)생산적 갈등이 사라진, 선진통일·통일강국의 거룩한 비전을 성취할 미래다.
 
 극단적 김일성주의자들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사회주의·포퓰리즘·나눠먹기로 치닫는 한나라당, 민주당 보수파는 선진통일·통일강국의 비전을 따라야 한다. 한국의 애국세력도 투쟁의 역량을 김정일 정권의 조속한 해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에 나서야 한다. 유승민式(식) 선동정치, 황우여式(식) 타협주의는 쇠락의 지름길이다. 내가 살고 조국도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그 길은 먼 곳에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