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원전 및 재난협력 강화' 합의

한-중-일 3국이 ‘3.11 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위기 등을 감안해 원자력 안전과 재난관리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22일 제4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오전 도쿄 게이힌칸(迎賓館)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3국 협력이 지역 및 세계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담은 정상선언문과 부속문서를 채택했다.

부속문서는 원자력 안전 협력과 재난 관리 협력, 재생에너지-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지속성장 협력 등 3가지다.

3국 정상은 정상회담 시작과 함께 간 일본 총리 주도로 일본 대지진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시간을 먼저 가졌다.

3국 정상은 원자력 안전 문제와 관련해 비상시 조기통보 체제를 구축하고 사고시 기류 분석 및 예측 정보를 교환하는 등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전문가간 협의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재난발생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피해복구 지원, 재난관리 훈련 등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정상은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의 조기 완료, 3국 투자협정의 조기 체결, 대학간 상호 학점 인정 및 공동 학위과정 개설, 연내 3국 협력사무국 개설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3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한 나라의 원전사고나 재난은 세 나라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이고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상호 정보교환 등 제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중요한 성과로 올해 서울에 설치될 3국 협력사무국은 교류와 협력 증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간 총리는 지진복구에 대해 “여러 나라의 활력도 받아 들여서 협력을 하면서 국제사회에 열린 복구를 진행하겠다. 재난에 강한 국가 건설을 위한 복구 구상회의를 구성했고 복구를 위한 청사진을 작성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일본 대지진 관련, “중-일-한은 인접해 공동 이익, 공동의 노력 정신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다. 공동의 노력을 통해 3국 국민에게 자신감과 힘을 전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북핵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서는 대화의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남북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3국 정상은 이번 4차 회의를 통해 한-중-일 정상회의가 최고위 정례 협의체로 정착됐다고 평가하고 내년 5차 정상회의를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