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GPS 교란, 민항기 추락시킬 수 있다”

“북한의 지난 4일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교란 행위는 국제 질서와 규범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민-군 구별이 없는 무차별적인 도발행위이다.”
송기호 향군 안보연구위원이 북한의 GPS 전파교란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가능성을 최근 제기했다.
송 위원은 “북한의 현재 GPS 전파교란 수준을 볼 때 전자전에 대비하고 있는 한국군 전력에 큰 피해를 주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문제는 아무런 준비 없이 무방비로 노출된 민간부분”이라고 언론 기고에서 지적했다.
이번엔 서울과 수도권 서북부 지역 기지국에서 휴대전화와 내비게이션 등이 다소 혼란을 겪는 선에서 그쳤지만 이는 경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송 위원은 “앞으로 북한의 전자전 능력이 확충되어 한반도 전역에 민-군 구분 없이 무차별적으로 강력한 교란전파를 발사할 경우 그 피해는 예상을 뛰어 넘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적을 가리지 않고 한국 영해내 항해중인 각종 선박과 비행중인 여객기-군용기 등의 안전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대형 충돌-추락사고, 오폭 등으로 대량 인명피해가 한반도 전역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와 함께 GPS를 사용하는 각종 통신 및 위성기기, IT 산업 등 관계 부문에서 일시 또는 장기 장애를 일으켜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사회 혼란, 교역 마찰 등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송 위원의 말이다.

송 위원은 “북한이 이번 도발에 사용한 장비는 러시아에서 1990년대 말 도입한 출력 4W급으로 50∼100㎞ 범위에서 전파교란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서 추가 도입한 장비는 24W급으로 사방 400㎞ 이내 모든 GPS 수신기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는 파괴적 능력을 지녔다”고 밝혔다.
이는 한반도 전역이 북한의 GPS 전파교란 공격권에 포함되어 북한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불시에 보다 확대된 범위에서 민군 구분 없이 무차별적인 전자전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더구나 북한은 전자기파(EMP)탄 개발 등 첨단 전자전 역량도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송 위원은 “북한의 이번 도발은 향후 한층 강화된 장비를 동원한 전면적 대남도발의 전주곡에 불과하다”며 “민간인 및 민간부문에 대한 안전망이 한시바삐 구축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