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3년의 功...공정한 사회 실현

3. 공정한 사회 실현

‘공정한 사회’라는 정책에 정치적 특허가 있다면 소유는 이명박 정부에 있을 게 분명하다. 공정한 사회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내고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정부로 통하기 때문이다.

그럼 이명박 정부는 어떤 비전을 제시하며 공정한 사회를 위해 노력 했을까. 경제성장의 양적 팽창을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계하는 것, 약화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진정한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자는 것이 공정한 사회를 위한 비전이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실천 소득으로 Δ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 마련 Δ공정한 교육기회 확대 Δ사회적 약자 배려 Δ나눔, 봉사문화 확산을 들고 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관련해서는 동반성장위원회 출범을 예로 들 수 있다. 대기업 초과이익공유제 등 아직 설익은 정책이 확정된 것인 양 해서 논란은 있지만 동반성장 방향에 대해서는 청와대 입장이 확고하다.

이명박 정부는 또 주요 대기업의 100% 현금결제 선언을 끌어내고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맺도록 유도했다. 지난해 말 실시된 지역별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보면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납품대금 인상요청 수용이 71%에 달하고 현금결제 비중은 35% 상승했다는 것이다.

유아교육 등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는 공정한 교육기회 확대로 이어졌다는 것이 청와대의 평가다. 지역간, 계층간 교육기회 격차 해소에도 기여해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교육비 및 위기학생 지원으로 2009년에 7032억원, 2010년에 7744억원을 집행했다. 저소득층 교육지원을 위해 2009년 2조5723억원에 이어 2010년 2조6642억원을, 농산어촌 학생 지원을 위해서는 2009년 2113억원, 2010년 3962억원이 쓰여졌다.

사회적 약자 배려에는 법적 뒷받침도 따랐다. 장애인연금 도입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기초노령연금 대상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장애인 연금 대상자는 2007년 1만6000명에서 2010년 3만명으로 늘었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도 지난해 3만명에서 올해 5만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나눔, 봉사문화는 확실히 퍼져가고 있는 듯 하다. 나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봉사 형태가 다양화 되는 추세다. 우리 사회 총 기부액은 2007년 8조7500억원에서 2009년 9조6100억원으로, 개인 기부자 수도 2007년 387만명에서 2009년 432만명으로 늘었다. 등록 봉사자만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407만명에 이른다.

공정한 사회를 위한 과제는 단순하다. 수많은 안이 나올 수 있지만 어떤 것이든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구성하고 1차 회의도 마친 만큼 실천 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해 시민사회의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 동반성장 전략의 성공만 보더라도 대통령의 의지와 바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 어느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하고 싶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답은 바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