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리졸브 훈련 끝나는 10일 이후 예상추가 귀순자 나오면 상황 더 꼬일 수도

  • 지난 4일 북으로 돌아가려다 북한의 거부로 무산된 북한 주민 27명은 언제쯤 고향 땅을 밟게 될까.

     

    지난달 5일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이들은 이미 북한으로 돌아갔어야 했다. 그러나 함께 내려온 31명 가운데 4명이 북으로 돌아가지고 않고 귀순하겠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우리 정부 입장은 그 즉시 확고해졌다. 자유의사에 따라 귀순하겠다고 한 만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4명은 북송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북한은 전원 송환을 요구하며 27명의 발길도 판문점에서 묶어 버렸다.

     

    이들은 지난 4일 북으로 돌아가기 위해 판문점 인근에서 7시간 이상 대기했지만 북한의 거부로 발길을 다시 남으로 돌렸다.  

     

    정부는 7일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적십자채널) 연락관을 통해 송환 절차에 협조할 것을 북한에 재차 촉구할 예정이지만 북한이 순순히 응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북한의 대내외적인 상황이 전원송환과 송환 이후 내부 대책을 나름 세우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전원송환 요구 배경에 대해 우선 북한이 이번 사건을 체제 위협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언론에서 31명이 단순 표류했고, 귀순 의사가 없다는 내용이 종종 보도됐는데 갑자기 4명의 귀순자가 생긴 것은 우리 당국의 '공작'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북한은 4명이 귀순의사를 밝히자 "귀순 공작을 하면서 회유 기만 협작으로.."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과 대북 심리전에 이어 이번 사건을 남북간 긴장 고조를 위한 또 다른 빌미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내부 통제용이라는 시각도 있다. 중동·아프리카 반정부 시위 사태로 가뜩이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북한이 27명만 받을 경우 퍼질 내부 귀순 소문을 우려한다는 분석이다.

     

    여기다 귀순 공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우리 내부의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포석도 깔고 있는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북한도 무작정 27명의 귀환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원 송환을 요구하며 27명의 송환을 막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는 인도주의를 정면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송환을 둘러싼 몇 차례의 공방 끝에 귀순자 4명에 대해서는 '배신자'라는 상투적인 비난을 퍼붓고 27명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시기는 키 리졸브 연습이 끝나는 오는 10일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27명의 송환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혹여 추가 귀순자가 나오면 송환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꼬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