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전국 확대, ‘복지포퓰리즘’ 확대?

3월 2일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취재결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대구, 울산(북구 제외), 경북(고령군 제외), 대전(6월부터 일부학년 실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초등학교 전학년 또는 일부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울산과 경북에서도 일부 시군이 자체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대전은 6월부터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 사실상 거의 모든 시도에서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한다고 볼 수 있다. 대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저소득층 자녀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무상급식 전국 확대를 바라보는 교육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참교육 실현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으나 모든 교사와 교육시민단체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한국교총과 원로 교원 모임인 한국교육삼락회,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등은 진보진영이 어린이들의 ‘밥’을 가지고 대중에 야합하는 복지포퓰리즘을 보여주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열악한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우리 교육의 문제가 ‘밥’에만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닌데도 모든 교육문제를 무상급식과 결부시켜 교육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 최대의 화두가 됐던 무상급식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시도에서 확대 실시되면서 더 이상 진보만의 전유물이라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추진과정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충북 등 5개 시도 초등 전학년 대상, 나머진 일부학년만

대구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지만 구체적인 모습은 다르다.

먼저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시도는 광주·충남·충북·전북·제주 등 5곳이다. 이중 충북은 작년 11월 전국 최초로 중학생 전체에 대해서도 무상급식을 실시해 눈길을 끈다(초중 전학년 무상급식).

전북은 14개 기초지자체 중 절반이 넘는 8곳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나머지 6곳에서도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한다(8곳 유초중고 전학년 무상급식, 6곳 초등 전학년 무상급식).

제주는 무상급식의 범위를 공사립유치원으로 확대했다(유치원, 초등 전학년 무상급식).

광주와 충남은 초등학교 전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한다.

무상급식을 실시로 감정싸움까지 벌였던 서울은 시의 예산지원이 없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자체예산과 21개 기초지자체의 예산으로 초등 1~4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단, 자치구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강남, 서초, 송파, 중랑구 등 4곳에서는 초등 1~3학년까지만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경기도는 기초지자체마다 무상급식 범위가 다르다. 전체 31개 중 23개 시군에서는 초등 전학년을 대상으로, 8곳에서는 3~6학년에서만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강원도 역시 경기도와 같이 시군별로 무상급식 실시여부가 다르다. 특이한 점은 시군마다 실시범위가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횡성과 정선은 초중고 전체, 평창은 초등 전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원주는 농산어촌과 벽지 지역 초등학교에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지난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앞장서 추진해 화제가 됐던 경남은 18개 시군 중 10개 군지역에서 초중고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나머지 8곳은 읍면지역 초중학생과 저소득층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

전남은 2014년까지 단계별 확대계획에 따라 올해는 읍면지역 공립유치원, 초중학교, 100명 이하 고등학교와 모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부산은 시교육청이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려 했으나 부산시와 의회의 반대로 1학년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계별 확대방침을 정한 인천은 1학기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하고 2학기부터 전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나 일부 구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전학년 확대여부가 불투명하다.

김범일 시장과 우동기 교육감이 점진적으로 무상급식 지원 학생 수를 늘려나기기로 합의한 대구와 도의회에서 관련 예산 전액이 삭감된 경북은 지난해와 같이 저소득층 학생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북 고령군은 유초중고 모두에서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대전은 당초 시의회와 김신호 교육감이 반대입장을 보여 확대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염홍철 시장이 확대를 적극 추진해 오는 6월부터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울산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 북구지역 초등학교 20곳에서만 무상급식이 실시될 전망이다.

기초지자체를 기준으로 하면 전국 229곳 시군구 중 80%인 183곳에서 초등 전학년 또는 일부학년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인천 옹진, 강원 횡성․정선, 충북 청원 등 9곳, 전북 완주 등 8곳, 경남 의령 등 10곳, 경북 고령 등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