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3.1절 가석방

법무부는 3·1절을 맞아 10년 이상 장기 수형자 29명을 비롯한 모범 수형자 611명을 28일 오전 전국 49개 교정기관에서 가석방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석방 대상에는 징역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29명, 환자 및 70세 이상 고령자 48명, 모범 수형자 534명이 포함됐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징역 3년6월이 확정됐다가 특별 감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도 가석방 된다.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10년11개월 동안 모범적으로 복역하면서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등 다수 자격증을 취득하고 기능경기대회에서 3회 수상한 정모씨, 말기 신부전으로 형집행 정지를 받는 등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염모씨 등도 포함됐다.

조기룡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장은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할 때 수형 태도와 복역기간, 죄질, 재범 가능성, 출소 후 가족의 보호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