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공정사회는 매우 우선순위 높은 국정 의제"

“공정사회는 매우 우선 순위가 높은 국정 의제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공정사회추진회의’ 보고 및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강조한 말이다.

이대통령은 이어 “한국이 공정사회를 잘 실현하면 국제 사회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사회가 앞으로도 초당적으로 초정권적으로 실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정사회의 추진 방식 및 체계 등을 담은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과제'를 보고 받았다. 지난해 8 15 경축기념사에서 밝힌 공정사회의 가치를 사회 곳곳에 뿌리 내리는 작업을 본격화 한 셈이다.

이대통령 스스로 올해부터 관련 회의를 월 1회 직접 열어 공정사회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하고 실증적으로 정책과 연결시켜 나가기로 한 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회의는 이대통령의 국정철학중 하나인 공정사회가 관념적인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성과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상대적으로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여론이 높은 병역과 납세, 인사 분야 불평등 해결에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통령도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토론 분위기를 이끌었다. 국민 71%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는 그동안 이대통령이 공정사회를 강조했지만 정작 장관 내정자와 현직 장관이 도덕성 시비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으로 잇따라 낙마하면서 국민 사이에 냉소적 시각이 팽배했던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집권 4년차를 맞아 공정사회 실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고, 국정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회의의 보고 및 토론에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상 보고 순) 등 6명의 장관이 직접 나섰다.

민간측에서는 김세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황경식 서울대 교수, 박길성 고려대 교수, 윤여선 카이스트 교수,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등이 참석해 민관 합동 토의를 벌였다.

총리실은 5대 추진 방향으로 ▲공정한 법.제도 운영과 부패없는 사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권리가 보장되고 특권이 없는 사회 ▲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있는 사회 ▲약자를 배려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를 정해 보고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부처별 추진방향을 담은 8개 중점과제는 ▲공정한 병역의무 ▲공평과세 ▲교육희망사다리 구축 ▲근로자 권익보호 ▲공정한 공직인사 ▲학력.학벌 차별 개선 ▲전관예우성 관행 개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