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양시 기피시설 철거 문제로 ‘시끌’행정문제를 정치문제로 해결하려해… 감정만 악화
  • “참고 참았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 알고보면 오세훈 시장이 잘못한 일도 아니다. 요즘은 x나x나 서울시장만 걸고넘어진다.”

    경기도 고양시가 자신들의 관내에 설치된 서울시 기피시설을 “강제집행해서라도 철거하겠다”며 초강수를 뒀다. 사실상 ‘끝을 보자’는 고양시의 행동에 그동안 대응을 자제하고 있던 서울시도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 무슨 일인가?

    고양시가 철거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문제의 시설물은 3개 장사시설(서울시립승화원.제1추모의 집.서울시립묘지)과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하수처리시설, 서울시 분뇨처리시설, 서대문구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마포구 폐기물 처리시설 등 모두 7개 시설물이다.

    이들 시설은 모두 서울의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 팽창으로 1960년대부터 하나둘씩 들어선 것들이다.

    고양시는 이 가운데 난지물재생센터 2건, 마포 폐기물처리시설 3건에 서울지역 11개 구청이 활용하고 있는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분뇨 및 청소차량 차고지 55건 등 모두 60건에 대해 지난달 11일 1차 행정대집행을 통보했다.

    지난 6월 새로 부임한 최성 시장이 오세훈 시장과의 양자 대화로 기피시설 문제를 일괄 해결하려다 여의치 않게 되자 고발-강제철거라는 카드를 뽑아든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와 일선 구청들은 공식 대응을 자제해 왔다. 동시에 시설 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불법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기 시작했다.

  • ▲ 지난 11일 고양시 최성 시장이 덕양구 현천동에 소재한 불법 시설물 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에 경고장을 붙이고 있다.ⓒ뉴데일리
    ▲ 지난 11일 고양시 최성 시장이 덕양구 현천동에 소재한 불법 시설물 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에 경고장을 붙이고 있다.ⓒ뉴데일리

    ◇ 행정문제가 정치력 싸움으로 번져… 갈등 심화

    현재 서울지역 11개 구청은 문제가 된 차고지 불법시설물 28건을 자진철거했고 나머지 당장은 철거가 어려운 27건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시한 연장을 고양시에 요청했다. 서울시도 난지물재생센터내에 설치된 체험학습관과 고도처리시설 사무실 등 시설 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2건에 대해 자진철거했거나 철거중이다.

    하지만 고양시는 거기서 멈춘지 않고 지난 9일 난지물재생센터 내 필수시설 13곳에 대한 2차 행정대집행을 통보했다. 강제 철거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왕 시작한 싸움, 끝은 보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최성 고양시장은 그동안 “수 십 년 동안 심각한 환경피해와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온 불법 기피시설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 어떤 대응이나 성실한 답변도 없는 무책임한 처신을 해왔다”며 “이는 ‘친환경’과 ‘법치’를 강조하는 오 시장의 시정철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대권후보의 자격이 없는 행태”라며 화살을 서울시가 아닌 오 시장에게 날리고 있다.

    ◇ “참고 참았는데, 못 참겠다. 오세훈이 동네북이냐?”

    고양시가 마지막 보루인 서울시 주요 시설 행정대집행 카드까지 꺼내자 때문에 그동안 대응을 자제하던 서울시도 발끈하고 나섰다. 고양시가 새로 철거를 요구한 시설물들은 철거될 경우 서울시는 하루 1만t의 생활하수를 환경기준에 맞춰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최성 시장이 오세훈 시장과의 싸움을 부각시키는 ‘노이즈 마케팅’으로 정치적 입지를 쌓으려는 심보라는 것이 서울시 생각이다.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을 방문하거나 단 한번의 전화도 없이 언론 플레이만 하는 것은 기피시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보다는 고양시장이 큰 정치인을 공격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 굳히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특히 행정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언론플레이' 하며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앞으로는 법적 대응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고양시가 철거를 통보한 시설들은 법적 기준에 따른 환경 시설물임에도 인허가를 의도적으로 거부해왔다. 때문에 서울시는 합법화를 위해서라도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