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 의회 목소리 힘 실린 오세훈, 칼자루 쥐나?

"무책임한 의회 때문에 더 이상 시정 차질을 방치하지 않겠다."

무상급식 논란으로 한동안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는 시의회 민주당을 향한 선제공격에 나섰다.

오 시장이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의회가 반대해도 양화대교 사업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시청 안팎의 예상이다.

오 시장의 이번 발언은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서울시 예산안 때문에 각종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시민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주요 논점이다. 그래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시장의 권한으로 이 사태를 막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그동안 오 시장이 무상급식과 올해 예산안에 대해 발언한 내용이 시의회와 시교육청의 공세에 대한 해명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스스로 칼자루를 쥐겠다는 심산이다.

이미 전면 무상급식 반대를 주장하면서 주민투표 서명운동까지 벌이는 든든한 시민단체들의 지원도 생긴데다, 실제로 시의회가 삭감한 예산의 사업들이 벌써부터 부작용을 낳고 있어 단단히 벼른 듯 포문을 연 오 시장의 이번 공격은 후폭풍이 심상치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가 제출한 2011 예산안 중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삭감한 예산은 총 220건 3803억원에 이른다. 이중에는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해뱃길, 한강예술섬 사업 등도 포함되어 있지만 IT 사업이나 오히려 민주당이 부르짖는 복지사업 항목도 있다.

한마디로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는 명제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 시장이 추진한 사업은 ‘무조건 삭감’했다는 의미다.

때문에 꼭 필요한 도시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이나 저소득층 지원비가 집행되지 못해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민 일자리의 경우 서해뱃길·한강예술섬·도로건설·공원·상수도 정수처리 공사 등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144억원이 삭감돼 3195명의 실직과 함께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민간 후원금 모금을 전담하는 인력 및 상담원들도 큰 어려움에 처했다.

또 어르신행복타운 건립 취소로 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려던 신개념 복지정책이 시작도 못한 채 좌초, 연간 250만명의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불발됐다. 서울형 그물망복지센터 등 운영 중단은 7200명의 사회취약계층, 8만8000명의 저소득 무연고 노인의 안전 확인 서비스가 수포로 돌아갔다.

여기에 그동안 추진한 사업이 갑자기 올해부터는 예산이 없어지면서 이미 투자된 예산까지 땅에 버리는 ‘2차 피해’도 심각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해뱃길 사업 예산의 전액 삭감으로 이미 투자된 286억원, 지난해 채무부담상환액 30억원의 손실을 입게 됐고 한강예술섬 사업에서는 534억원, 한강지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85억원, 바이오메디컬 펀드 조성사업 38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했다.

서해뱃길 사업의 경우 106억원 이상 민간사업 투자자가 손실을 입어 손해배상소송이 예상되고 바이오메디컬펀드 조성사업 역시 마찬가지여서 시가 패소하면 각각 106억원, 37억5000만원을 고스란히 물어줘야 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삭감된 예산 때문에 서울시 그리고 시민들이 입는 직접적 경제 피해는 약 8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연관성이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오세훈 시장의 치적 사업으로 분류되는 사업 예산은 무조건 삭감시켰다”면서 “앞뒤 생각하지 않은 이런 행동에 엄청난 행정력 낭비와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