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7년간 3조원대 예산에 ‘애향심’ 부글

  • 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입지 과열과 관련해 “속히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과 소모적인 유치경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과학벨트 입지 논란과 해결의 기본원칙’이라는 보고서는 과학벨트의 논란의 중심에 3조원대의 거대 예산과 생산 200조원에 이르는 거대한 유발효과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 1월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에 따르면 과학벨트에는 7년간 총 3조5487억원이 투자된다.

    조사처는 낙관적일 경우, 과학벨트 구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2010~2029(20년) 간 국민경제 차원에서 생산 245조9000억원, 부가가치 101조8000억원, 고용 212만2000명이 유발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과학벨트 해당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로도 생산 212조7000억원, 부가가치81조2000억원, 고용 135만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조사처는 “이 같은 거대예산과 막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추정만으로도 지자체들이 욕심을 내고도 남을만한 프로젝트”라고 분석했다.

  • ▲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호남권 유치를 위한 국회포럼'에서 민주당 김영진 의원, 강운태 광주시장, 정순남 전라남도 경제부지사, 선우중호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앞줄 왼쪽 첫번째부터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슬로건이 담긴 수건을 들고 과학벨트의 호남권 유치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호남권 유치를 위한 국회포럼'에서 민주당 김영진 의원, 강운태 광주시장, 정순남 전라남도 경제부지사, 선우중호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앞줄 왼쪽 첫번째부터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슬로건이 담긴 수건을 들고 과학벨트의 호남권 유치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사처는 과학벨트의 입지 선정기준으로 공모방식보다 평가단에 의한 지정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공모는 지자체간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후유증 등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평가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단의 역할은 통계분석을 통해 지정된 후보지역군을 대상으로 부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한정하고 1차 후보지역군 지정 자체는 정부나 전문기관이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입지결정시 행정구역에 국한한 결정보다는 효율성 측면에서 구역을 열어 두고 자동차로 40분 권역 내 있는 일대를 검토하는 방안도 고려할만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아울러 이원근 입법조사관은 “애향심의 논리에 근거해 지자체들의 과도한 입지경쟁에 과학벨트를 볼모로 삼아서는 안된다”면서 “부문별로 각기 다른 지역권에 나눠 지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과학벨트 유치경쟁에는 충청권, 경북, 호남, 경기도 등이 뛰어든데다 해당 지역 의원들 및 지자체들이 뛰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