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과 협의후 1%내로 끌어내릴 것

  • 한나라당은 17일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1%내로 인하하는 방안을 서둘러 추진키로 했다.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작년에 재래시장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다소 인하했지만 여전히 중소상인들의 카드 수수료율이 높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서두를 꺼냈다.

    심 정책위의장은 “카드사들의 총자산 이익률(ROA)은 약 4%로, 시중 은행들이 1%임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포석을 깔았다.

    그는 “중소가맹점의 연매출 기준을 9600만원에서 1억4000만원 정도로 올려 실질적 보탬이 되는 정책을 앞으로 펴 나갈 생각”이라며 “이와 관련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앞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재 95만개로 추산되는 중소가맹점의 수수료(2.0~2.15%)를 1%내로 끌어내리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체크카드 수수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심 정책위의장은 “체크카드 수수료는 명목상 1.5~2.3%라고 명시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2.0% 이상을 받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며 “체크수수료도 1%내로 인하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협의해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카드수수료 인하가 물가상승을 억제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다”며 “앞으로 정책위에서는 이 같은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정책들을 발굴, 실천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래시장 가맹점 이외 연매출 9600만원 미만인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지난해 상한선이 3.3~3.6%에서 2.0~2.15%로 인하됐다.